1.고대_근대_현대 민주정치의 등장배경§고대_근대_현대 민주정치 형태


1)등장배경

-고대:영토가 작고 인구수가 적은 도시국가인 아테네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노예가 하였고, 이 때문에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근대에 이르면서 계몽사상,사회계약설,천부인권사상등의 사상적 흐름과 그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시민혁명 이후에도 선거권을 얻지 못 한 여성, 노동자, 농민, 도시하층민들이 일으킨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인권 운동으로 인해 보통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2)민주정치형태

-고대:직접민주정치, 제한민주주의

-근대:간접민주정치, 제한민주주의

-현대:혼합민주정치, 대중민주주의



2.사회 계약론자들의 자연권 양도에 대한 입장, 주권론


홉스:전부 양도설-군주주권론

로크:일부 양도설-국민주권론

루소:불가양 불가분-국민주권론


3.민주정치의 원리§간접 민주정치의 장단점 1개씩

1)민주정치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인 주권이 국민이게 있다는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국가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서 맡는 원리☞수평적 권력분립)

-지방자치의 원리 (국가권력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중앙의 국가기능을 분담하는 원리☞수직적 권력분립)

-대의제의 원리(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간접 민주주의)

2)
장점: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점: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지지 않아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 있다.


4.각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방법

1)대통령제

입법부☞행정부 =탄핵소추권
행정부☞입법부=법률안거부권

2)의원내각제

입법부☞행정부=내각불신임권
행정부☞입법부=의회해산권


5.양당제, 다당제 구분 및 각 정당 제도의 특징


양당제



※양당제의 의미


•대표적인 두개의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

•의회 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정당 사이에 정권 교체가 가능한 유형



※양당제의 특징


•정책(정치적 결정)의 추진 기간이 길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정국이 안정됨(싸움이 빨리 끝남)



다당제


※다당제의 의미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유형

•어느 하나의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정당 유형



※다당제의 특징

•정책 추진 기간이 짧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정국이 불안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