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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프런티어 운동 ★★★★★★

시대정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7.26 14:41:01
조회 928 추천 0 댓글 15

														


제 276회 (임시회)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한국경제 뉴-프런티어 운동을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나, 남북관계에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신과 갈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가 정권을 인수하기 시작한지 7개월, 새 내각이 출범한지 불과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지난 10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앞으로 4년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고소영, 강부자, 낙하산 부대 등 5% 미만의 특권층들만이 전리품 나누기에 바쁜 동안, 95%의 일반 국민은 벌써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안없고 대책없는 정부는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 제 10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촛불의 바다에서 국민들은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정글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줄’ 책임 있는 정부와 책임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촛불 안에서 ‘사람의 가치’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촛불의 바다는 ‘사람의 바다’였습니다.

촛불 정신은 경제적 가치 이전에 삶의 질, 사회적 안전, 그리고 국가 자존심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와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개의 대한민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두개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한민국, 재벌과 중소기업의 대한민국, 특권층과 서민의 대한민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빈곤층 서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 및 한국경제의 불평등은 소득 양극화 및 자산 양극화를 동시에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최악입니다. 국가적 재앙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실업자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금년 3월 기준 858만 명입니다. 741만 명인 정규직 숫자를 훨씬 넘어 선 것입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주일에 45시간 일하지만 월급은 124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30%대입니다. 고용불안과 사회적 차별, 저임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규직으로 넘어 가기 어려운, 계약직, 파견직 등을 전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정규직이라는 ‘주홍글자’가 새겨진 그 청년들에게, 행복한 결혼생활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꿈과 미래가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가 88만원 세대로 끝없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1,000만명을 초과하는데 국가는,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회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 양극화 극복이 이 시대 최대의 과제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약자들의 서러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벌과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는 ‘배반의 정치’입니다.
‘탐욕의 정치’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결코 시장 탓이 아닙니다.
정치 실패에 기인합니다. 정부 실패에 기인합니다. 양극화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이고 인재(人災)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없습니다. 양극화가 정치 실패와 지도층의 사명감 부족, 리더십 결핍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통일 독일을 보십시오.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드디어 유럽의 최강자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내려가고, 연간 3,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 신 통상 강국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적 정부로 재창조하고, 중소기업 강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여, 두개로 갈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생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 양극화 극복의 열쇠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고,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로 선진국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최소 400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자영업 속에 숨어 있는 잠재적 실업자인 무급 가족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추가로 200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858만개도 반 이상은 5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사람중심 창조경제가 살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온 국민이 다함께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중심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선 국정의 최고 목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대운하 대신에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을 혁신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 조직과, 활동과,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세계 최고의 공교육과 평생 학습체제 확보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복지, 교육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부 설치가 중소기업 강국을 만듭니다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88%인 2,0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고용 인력은 세계화 과정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제3국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난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독일이나 일본기업 대비 부가가치 생산성이 반이나 3분의 1밖에 안되는 분야도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평균 2~3배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에 30만 명의 프로세스 엔지니어만 투입되어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혁신기업으로, 명품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 중소기업 명품화, 세계화를 위한 인재 고속도로, 학습 고속도로, 수출 고속도로를 구축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독립적 입법권을 확보하고, 흩어져 있는 예산과 자원을 통합, 혁신하고 모든 국무위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 한국경제 뉴-프런티어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명품화, 세계화는 정부와 국회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민간이 나서고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나서고, 대학 사회가 나서고,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민보전단처럼 ‘중소기업 혁신단’을 만들어 사회를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청년과 대학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한국경제 뉴-프런티어 국민운동이 수백만 젊은이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발견하고 청춘을 불사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시장을 상대하는 명품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학과 청년이 하나의 혁신연동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수입부품을 대체하고, 수출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한국경제는 독일처럼 중소기업 강국, 신 통상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혁신이 사람입국을 완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평생학습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5세 이하의 아동 보육과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재와 교육방식의 획일성을 타파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이 살아나도록 공교육의 양과 질을 혁신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교육예산을 GDP의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예산을 현재의 GDP 4%선에서 7%선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제 18대 국회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과 예산을 개발 정책 중심에서 일자리복지, 교육복지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면 됩니다. 복지 분야는 확대해 나가되, 개발 분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됩니다.
대운하를 확실히 포기하고 사람에 투자하면 됩니다. 불가피한 건설 분야에서 선진국처럼 시장단가제, 최저가낙찰제, 직접시공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경유착, 언경(言經)유착을 종식하고 투명한 정부․당당한 경제를 만들면 됩니다.


▣ 모든 변화는 사회적 대타협에서 나옵니다

중소기업 강국, 교육 강국, 일자리 강국은 정부나 국회만의 힘으로는 탄력이 붙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 결집을 위해 범국민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사․정뿐 아니라 국회와 비정규직 대표, 시민사회대표도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탄생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제와 재기하는 일본경제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샌드위치가 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무역수지는 적자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 곡물과 각종 원부자재 가격 폭등이 중소기업과 내수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크고 엄혹한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창조한국당을 지지하는 100만 국민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대한민국의 재창조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지역기반, 연고기반 적대적 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로 갈라서 있는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뉴-프런티어운동을 통해 청년, 대학생, 학계, 중소기업들과 함께, 일반 국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강국, 교육강국, 일자리강국인 나라, 자랑스러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이 연설문은 문국현 대표님 의정활동의  역사적인 첫 연설이라서  손수 전부 작성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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