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 인정률 62.2%

나남뉴스 · 2026-03-04T11:30:06+09:00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인정률 62.2%[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결정 대상자 중 47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2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한 결과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천950명이 됐다.현재까지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2%이며, 21.3%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24일 기준 6천475가구로 집계됐다.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에 따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천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 인정률 62.2%▶ "삶의 파도에서 계속 헤엄치겠다" BTS 5집 타이틀곡은 '스윔'…▶ "행복할수록 사회참여 활발…" 2025년 사회통합 인식 역대 최고▶ "미국, 8일부터 서머타임…" 동부 기준 한국과 시차 14→13시간으로▶ "춥게 살았는데"…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차량에 밟히고 폭행당한 노인, 오히려 자해공갈범으로 몰려 작성자 : 차갤러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 인정률 62.2%

나남뉴스

2026.03.04 11:30:06

조회 635 추천 2 댓글 6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9783_45406_292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18358	편의점 4사, 피해지원금 시기 겨냥해 파격 할인 경쟁 돌입	나남뉴스	09:20	1	0
18357	제네시스, WEC 첫 도전서 두 대 모두 결승선 통과	나남뉴스	09:20	1	0
18356	이 대통령 지지율 65.5% 신기록 경신…취임 이래 가장 높아 (종합)	나남뉴스	09:10	3	0
18355	AI 병리 분석, 전문의 판독 시간 최대 90% 절감 효과 입증	나남뉴스	09:05	3	0
18354	베트남 왕조 후손의 땅 봉화, 이주민 정착 허브로 탈바꿈 꿈꾼다	나남뉴스	09:05	3	0
18353	서울 이촌동 르엘 청약, 4인가구 최고점 없으면 당첨 불가	나남뉴스	09:05	3	0
18352	SK하이닉스, 소캠2 192GB 본격 관련 최신 소식 AI	나남뉴스	09:00	4	0
18351	김시우,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8:35	4	0
18350	미 해군 함포 발사로 이란 화물선 강제 정선…테헤란 '보복' 경고 (종합2보)	나남뉴스	08:30	4	0
18349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해도 공급 부족 지속된다	나남뉴스	08:30	4	0
18348	삼성SDI, 미국 ESS 시장 공략 본격화…신한 투자의견 '매수' 유지	나남뉴스	08:20	5	0
18347	김혜성, 쿠어스필드서 시즌 두 번째 2루타 작렬…타율 3할 돌파 (종합)	나남뉴스	07:40	4	0
18346	서초구, 현장 분석 AI 카메라 도입…전국 최초 '엣지형' 관제 시대 개막	나남뉴스	07:00	5	0
18345	미·이란 협상 D-2, 트럼프 화물선 나포로 압박 극대화 (종합)	나남뉴스	06:40	5	0
18344	[AI돋보기] 사이버 핵무기 된 AI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06:35	5	0
18343	이란 지도자, 워싱턴 외교 진정성 정면 비판…파키 중재 속 긴장 고조 (종합)	나남뉴스	06:15	6	0
18342	중증환자 비율 38% 넘어야 자격 유지…상급종합병원 생존 기준 대폭 강화	나남뉴스	06:15	5	0
18341	청소 아닌 '약 처방'으로 성적 올리려는 10대들…흡연보다 높은 오남용 비율	나남뉴스	06:10	5	0
18340	봄날 찾아오는 마음의 그늘, 병원 방문 결심해야 할 순간들	나남뉴스	06:10	5	0
18339	6G 시대, 자율주행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나남뉴스	06:05	5	0
18338	사무장병원 부당수익 환수, 실제 운영자가 명의 빌려준 측보다 더 내야 할 수도	나남뉴스	06:05	5	0
18337	AI 챗봇 도입한 사무관 등 성평등부 우수 공무원 15명에 파격 포상	나남뉴스	06:05	5	0
18336	서울 아파트 값 한 달 새 1.9% 뛰어…소형 평형이 상승세 주도	나남뉴스	06:05	7	0
18335	신현송 후보자 '유연한 코인 정책' 선회에 BIS는 원칙론 재확인	나남뉴스	06:00	5	0
18334	미 해군 구축함, 이란 선박 기관실 타격 후 해병대 장악 (종합)	나남뉴스	05:40	5	0
18333	유럽 유아식품서 치명적 독극물 검출…제조업체 겨냥 범죄 가능성 (종합)	나남뉴스	03:20	5	0
18332	인도 국기색 의상으로 현지 교민과 호흡한 이재명 대통령, 한-인도 협력 새 장 예고 (종합2보)	나남뉴스	02:15	9	0
18331	미-이란 2차 담판 성사 갈림길…워싱턴 '파병 위협' vs 테헤란 '봉쇄 해제 선행' 팽팽 (종합3보)	나남뉴스	01:35	10	0
18330	李 대통령, 모디 총리 회담 앞두고 '한·인도 경제협력 대전환' 예고 (종합)	나남뉴스	00:05	9	0
18329	휴전 시한 코앞…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테헤란은 '봉쇄 해제 먼저' (종합2보)	나남뉴스	00:00	9	0
18328	"대장주인 이유 있었네" 벌써 2배 올랐는데도 더 질주한다는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4.19	9	0
18327	"말도 안돼" 아무도 몰랐던 삼전닉스株 투자해 역대 최대 순이익 '이 회사'	나남뉴스	04.19	21	0
18326	7개월째 제자리걸음…지지부진한 고위층 수사, 실효성 논란 가열 (종합2보)	나남뉴스	04.19	11	0
18325	"앞으로 2배는 더 뛸 거예요" 증권사에서 콕 집은 저평가 1위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4.19	9	0
18324	"상승장인데 올라타야죠" 물밀듯 자금 몰리는 폭풍 질주 '밸류업 펀드' 전망	나남뉴스	04.19	13	0
18323	美 협상단 이슬라마바드行 예고…트럼프 '인프라 초토화' 경고로 압박 (종합)	나남뉴스	04.19	10	0
18322	헝가리 야당, 개헌선 훌쩍 넘긴 141석 확보…15년 만의 정권 교체 확정	나남뉴스	04.19	12	0
18321	미·이란 2차 협상 앞두고 파키스탄 수도권 '초비상'…전투기 호위까지 검토 (종합)	나남뉴스	04.19	13	0
18320	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세 번째 회동 앞두고 인도 땅 밟아 (종합)	나남뉴스	04.19	14	0
18319	문현빈 맹타로 이글스 반등 포문…5개 구장 희비 엇갈려 (종합2보)	나남뉴스	04.19	12	0
18318	정원오 "吳 출마일성은 대권선언…제가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18	0
18317	NCT 위시 "KSPO돔 입성하며 성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16	0
18316	[르포] '미·이란 1차 협상장' 세 관련 최신 소식	나남뉴스	04.19	22	0
18315	구윤철 만난 IMF 총재 "한국 재정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21	0
18314	대구시장 출마 유영하·추경호 "무소속 관련 최신 소식 (종합)	나남뉴스	04.19	18	0
18313	울산, 말컹 원맨쇼 앞세워 5골 폭격…서울 턱밑 맹추격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12	오세훈, 경선 라이벌과 손잡고 '대통합 선대위' 가동 (종합)	나남뉴스	04.19	12	0
18311	이란 군부, 우크라 전쟁 분석해 드론·AI 무기체계 투자 전략 수립	나남뉴스	04.19	12	0
18310	54홀 무결점 플레이…김민선, 시즌 첫 트로피 거머쥐다 (종합)	나남뉴스	04.19	11	0
18309	김부겸,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2035 GRDP 두 배 확대 청사진 제시 (종합)	나남뉴스	04.19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