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성이지만 헌재 결정 배경이 묘한 것은?

간통죄는 봉건적이다시피한 이슬람 국가 외에 거의 없으며 거의 없다는 말은 몇 몇 나라에서 있어 왔다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외형상으로 볼때 간통죄 폐지는 긍정적이다

바람피우는 누군가가 소설책 속의 주인공이 되면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만 바람 피우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누군가가 영화속의 주인공이 되면 그 바람이 추악스럽게 보여지듯이 간통죄는 이렇듯 보는 이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  남이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왔을 듯하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에 화냥년이라는 말로 국가가 공개처벌하는 장면의 사극을 보게되면 좀 미개하다는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는가. 도덕적으로 지탄 받으면 되었지 국가가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간통죄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바람 피우는 모든 배우자의 백프로가 간통죄로 고소당하지 않음을 볼 때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잠재적 의식이 우리사회에 있었던 것이며 인간사의 애정사는 사람 사이에 풀어야할 문제이지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 

법적인 처벌 말고도 외도하는 배우자를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간통죄를 유지하는 것은 후진국 딱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면에서 옳지 못하다. 진작에 했어야 할 간통죄 폐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도 간통죄 폐지를 인정한 헌재 결정 모습이 씁쓸한 이유가 뭘까? 담배값 대폭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이 나라 위정자들의 거꾸로된 정책 결정과 비슷해 보이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복지사회 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래야 용인이 될 수 있는 담배값 대폭 인상임에도 선진국 수준의 담배값 운운하며 결정하는 거꾸로 됨과 같아서일까? 

실제로 지금의 법은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요건이 확대되는 강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 절차도 없이 간통죄를 폐지하게 될 때 돌아오는 부작용은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헌재의 결정이 씁쓸한 또 한가지의 이유는 작금의 헌재 판사들이 불과 얼마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당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불허했던 그들이기에 간통죄가 없는 국가치고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자신들의 역사적 잘못을 미화하다못해 반이성적 작태가 다반사인 극우적 자민당의 장기집권 속에서 그나마 평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당과 공산당도 허용하는 배려로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순기능 때문이었다.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당해산이라며 그들은 변명하지만 오히려 잠재적인 저항의식을 키운 박한철 소장의 헌재가 된 것이다

박한철 소장의 헌재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아무런 잡음없이 가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진보의 아젠다로 여겨졌던 간통죄 폐지가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박한철 소장의 헌재에서 결정되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용인하는 이 나라 보수층의 허약한 이중적 모습에 의해 과거의 저항적 모습과 다르게 가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때문에 자신들의 보수성을 희석하기 위해 결정한 간통죄 폐지 인정도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박한철 소장의 헌재가 간통죄 폐지 인정으로 결정한 배경이 과연 이 것 뿐이었을까?  혹여 정윤회 사건에서 드러난 불륜적 행각 의혹의 박근혜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최순실 정윤회의 이혼이 박근혜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지금, 헌재 재판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정윤회 사건으로 시끄러운 시기에서 물타기하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던 바, 박근혜 배려를 위한 간통죄 폐지 인정이 아니냐는 배경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다해서 남녀간의 불륜들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법적인 처벌은 피해가게 되지만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행위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헌재가 혹여 박근혜 의혹을 배려하는 것이 맞다면 정당해산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박한철 소장의 모자란 머리구조를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배경이야 어찌되었든 이런 저런 과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함이 변하지 않지만 국가가 나서서 단죄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되어야 했다

간통죄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도 좋지 않는 인상을 남기게 하는 등 순기능이 없었다. 이는 예전의 옥소리 박철 사건의 경우가 말해준다. 옥소리 뿐만 아니라 박철 씨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박철씨는 그 이전에도 방송에서의 오만한 발언으로 물러나는 등 성격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옥소리씨가 오죽했으면 바람을 피웠겠느냐는 시선도 존재했다.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았으면, 서로 간에 원만하게 풀어 조용히 이혼 했으면 두 사람이 지금 방송출연도 할 수 없는 처지는 안되었을 것아다.

물론 배우자의 순수한 바람끼에 의해 억울하게 배신당한 간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해야할 것이며 간통죄가 아닌 위자료 요건 강화 법안이나 언론을 통한 단죄의 방법을 언론이 제공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보도 논란의 조선일보 경우처럼 어린아이의 인권을 말살한 개인정보 유출의 불법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서 예외이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민주정부 시절에 마음놓고 하지 못했던 간통죄 폐지가 진보정당 해산의 박한철 소장의 헌재 손에 결정되었다니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비난과 정윤회 사건이 이 같은 결정을 하도록 한 배경이 된 것인가

물론 이 번 결정에 대한 저항적 비난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당한 해산결정에는 비판하지 않다가 간통죄 폐지 헌재에 비난하는 이중적 모습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