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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의 고쳐야할것들

답없는나라헬조센(122.43) 2016.04.17 11:33:46
조회 339 추천 0 댓글 0

단통법

 - 단합(요금제 비슷할경우0~10000원)시 수십억~수백억 세금부과

 


책통법

 - 책도안보는나라에 더책안보게 가격 상향 한거 롤백

 


대학

- 다른사람도 가니까 나도간다라는식으로 쓸데없이 대학가는 대학충들이 존나많음 대학진학률을 50%이하로 할수있게  기술교육학교 규모를 키움

 

 

 

교육제도

 - 주입식교육을 최대한으로줄임 (주입식교육 15% / 토론식교육 60% / 기타등등 25%)

 - 초중학교 의무화 폐지 (학교에 다닐경우 교육비가 무상)

 - 동아리 활성화 한국의 초중고 학교들은 일부를제외하곤 동아리활동이 매우 저조함 이를 늘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음

 


국방제도

- 징병제 모병제로 전환 (북한 김돼지는 자기가 왕처럼 사는데 전쟁일으킬이유가없음)

- 병사들한테 전원 최저임금제도적용

- 국방비리저지른 군인들에게 평생동안 1000%이상의 세금 부과

 


일자리창출

- 쓸데없이 대졸 이상만 뽑는 중소기업 세금부과

- 벤쳐기업, 스타트업기업 적극적투자

- 대기업 규제완화 이후 벤처기업 투자 유도

 


대북정책

- 강경정책으로 현재상태를 유지하나 우리나라에게 도발을할경우 평양 김돼지사는곳에 대량 미사일투하

- 절대적으로 지원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북괴에게 자금을 전달한사람에게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무기징역 및 노역

- 북한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지원하자고하는 단체/개인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및 노역

 


헌법

-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않게 재조정

- 대통령의 재임이 가능하게 변경(국민투표를통해 재임결정)

 


기타

- 땅값 낮추어 집값을 낮추도록함

- 중앙행정부 세종시로 분할(너무 수도권쪽으로 집중되있음)

- 세액 공제 헤택을 시행을통해 민간기부를 활성화시켜 기금재정 확충

- 원리금 분할 상환모기지제도 도입

- 수도권에만 너무 밀집되어 발전되 왔으므로 이를 다시 지방으로 분리

- 한가지분야대한 집중적투자(장기적인, 이전에 이명박이하던 자원외교 및 4대강사업은 재임이 불가능한 대통령으로선 기간내에 성가를내기 힘든 사업이였음 그래서욕을 먹은거였지 재임이가능하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으면 문제없었음)

- 여성부폐지를 통한 부족한 세수 충원

- 여러가지 공산품에 적용되는 많은 세금을 절하(일반서민 체감물가 하락), 부정부패나 위법행위를 저지른사람들에게 현행보다 최소 10배이상 부과로 부족한 세수 충원

- 고령화시대 방지를 위한 법제정(아이를 3명이서 낳는사람에 한하여 지원금을 1.5~3배 상향지급)

- 국회의원 혜택전면 철회 및 연봉 1/4  수준으로 하향조정

- 공무원부정부패시 세금 평생 1000%이상 부과 및 최소 5년이상의 징역 및 노역

- 일안하는 청년에겐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 (못하는것과 안하는 것은 완전히 다름)

- 국회의원 감시기구 설치및 비밀운영

- 각종규제 완화 및 게임사업 투자

- 창조경제 실현

- 경제민주화 실현

- 최저임금 최소 30%이상 인상

- 현행법상 물품들의 세금은 전부 소비자가 떠맡게되있는데 이걸 판매자가 세금을내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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