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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투자목적의 실효성여부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 사죄해야한다

호순이(121.152) 2019.12.16 13:45:42
조회 70 추천 0 댓글 0

시중에 돈이 좀 여유가 잇다고해서 국민에게 저렴한조건으로 대출을 유도하고 국민상대로 이자놀이에 여념없는 국토부 그리고 경제기획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품은 정부정책에서 부터 비롯된다 할 수잇다 일관성없는 땜질식 순간정책등등 그리고 가진자만의 여유를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고 주거장사를 유도하여 서민을 울리고 잇다고 본다 또한 다주책소유도 모잘라 이들의 임대사업 또한 가능케하여 소유경쟁이 붙을 만큼 잇는자만의 횡포가 강남뿐이 아니라 전국으로 옴 옮기듯 하고 잇다고 본다 이는 잘못된 시행정책과 유도관리시스템의 경제정책의 일관성없는 땜질식정책 때문이다

흥남기부총리 그리고 국토부장관은 교체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오점이며 촛불혁명에 어긋난 정책이기 때문이다

경제중심체로 중산층과 중소기업 중심의 유도정책과 가진자의 특권의식과 기득권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부여를 공고히하고 서민층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야 순리라고 본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포용복지국가로 나아갈 수가 잇을 것이다 위는 쳐내리고 밑은 끌어올려 중심체를 공고히하는 정책이 국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탁상공론의 서류상의 수치만을 보고 정책변화및 현안타진의 결과물은 실체의 의식수준을 벗어난 정책이 될 것이며 실시간 국민체험 정책으로 삼지 않으면 국가정책은 탁상공론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시간 공무원들의 적극적자세를 유도하고 다그칠 필요가 잇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의 감사를 확대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에게서 청와대를 불신하는 일로 점점 쌓여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애너지사업과 원전관계등을 일관성잇는 장기간의 추적과 투자로 융합 혁신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이상 석탄사용의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줄이고 원전사업과 대체애너지의 중심성의 재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잇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중심축을 다양화하여야 하며 주변국가에 걸맞는 항시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비핵화는 이미 핵을 가진 북과 주변국에 비해 우리나라만 비핵화를 외친다고 이루어 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은 체제안전이 보장되기전에는 100년후라도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심중에 과한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의 주변참모들의 군사력추구의 역동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잇는 것이다 그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구실을 만들지 않으면 이는 통일과 멀어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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