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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배송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파기환송심임앱에서 작성

야검사흥팩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5.25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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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손해배상액이 넘 많다고 2심으로 파기 해서 보냈는데

2심에서 배심원 평결로 5800억 때림.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거든 ㅋㅋ


우리나라라면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사유에 굴복해야 하고 평결이 만장일치더라도 법관이 다르게 판결할 구 있음. 물론 이경우에는 판사는 그 이유도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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