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폄에서 힘써도 무혐의는 힘들고 최대방어가 기소유예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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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퐁퐁이인지 물어보는 블라퐁퐁남 시발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로폄에서 힘써도 무혐의는 힘들고 최대방어가 기소유예일거임

ㅇㅇ(203.255) 2017.12.14 03:54:42

조회 707 추천 0 댓글 11

성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인데다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cctv같은 증거도 없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혐의는 힘듦.

씹스엠 로펌에선 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려고 애쓸거임

기소유예가 윗단계가 벌금형인데 벌금형부터는 10년간 신상등록 10년, 취업제한 10년이라... 시발 쓰면서도 좆같네

암튼 정부 바뀐후로 성범죄 처벌 강려크하게 내리는 추세라 그냥 기소유예 아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때리는 케이스가 많다고 함

저게 뭐냐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초범인 경우 20시간 성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받는 거.... 씨발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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