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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사건 사람들은 모르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7) 2019.01.02 05:42:51
조회 14232 추천 502 댓글 51
							



17년 11월에 국고채 바이백 하루전날 취소 이거말야

사람들은 이것도 박그네정부 부채비율 마사지할려고 그런걸로 알고있잖아  근데 그거 아님

저렇게 채권시장 혼란 일으켜가면서 똥 싸지른 이유가

국고채 매입은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있는거잖아

근데 바이백을 안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세계잉여금으로 감

그럼 세계잉여금이면 뭐가 다른건데? 하겠지?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에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쓸수 있거든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막 쓸수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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