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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주의)노지캠핑을 가기전에 관련법규를 알아보자.

제가인정합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10.30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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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붕이들아 안녕?


 코로나로 인해 야외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캠핑도 덩달아 인기가 올라갔어. 그래서 캠핑장 예약이 너어무 어려워졌지? 덕분에 노지 캠핑도 많이들 다니는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갤질을 하면서 노지캠핑에 대해서 여러가지 글들을 읽고, 실제로 노지로 백패킹을 다니면서 고민하고 찾아봤던 관계법령에 대해서 정리하는 글을 써볼까 생각했어. 참고로 나는 법이랑 인연이라고는 대학다닐때 들었던 생활법률 이상의 연관이 없는 완전한 일반인이야.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찝찝함을 갖고 캠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읽다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댓글로 남겨줘.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우리만이라도 건전한 캠핑문화를 만들도록 하자고..


 먼저 우리가 노지로 캠핑을 갔을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큰 부류로 나눠볼게.

1. 일단 캠핑이니까. 내가 정한 노지가 야영이 가능한 장소인지 여부

2. 캠핑나가면 먹고 마셔야 하니까, 취사가 가능한지 여부

3. 취사하면서 스토브도 사용하고, 불멍도 하고 싶으니까, 화기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충 크게 이정도가 노지로 캠핑을 갔을 경우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것 같아.


 그러면 이제부터 법령을 찾아보면 될텐데, 법령을 찾아보기전에 우리나라 법의 구조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령은 법령 제일 처음에 목적과 정의부분이 있어. 그리고 법의 각 항목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있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의 부분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는 단어도 법에서는 정확하게 정의해서 쓰고 있거든. 이 정의 부분을 잘 읽어봐야 단어의 의미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 유붕이들고 이 글을 읽으면서 각 단어들은 실제 법령의 정의 부분을 참조하는걸 추천할게.



1. 야영 가능 여부

 야영금지가 나오는 법령은 수도법, 하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있어. 꽤 많지ㄷㄷㄷ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 3항의 2호

  2) 하천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 하천법 제46조 6항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49조 1항의 6호

  4)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 -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의 6호

  5)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2호

  6)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의 2호

  7) 국립, 공립수목원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3호

  8)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의 5호


 보통 야영이 안되는 장소는 지자체나 유관단체에서 현수막을 붙여놓기 때문에 이런장소라면 캠핑은 자재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할 단어는 자연공원이라는 단어야. 보통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야영이 안되는걸 다들 알고있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자연공원은 이 둘뿐아니라, 군립공원, 지질공원도 포함되는 단어야. 여기서 군립공원은 군단위 지자체뿐만아니라 시립, 구립 공원도 포함하는 개념이야. 여기에다가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을 합치면 지자체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장소에서는 야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 ㅇㅇ공원 이라고 쓰여있는 장소엔 가지말도록 하자.



2. 취사 가능 여부

 취사 또한 마찬가지로 꽤 많은 법령에서 금지 하고 있는데, 거의 야영이랑 한세트로 묶여 있어서 취사가 불가능한 장소도 비슷해.


  1)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 3항의 2호

  2) 하천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 하천법 제46조 6항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49조 1항의 6호

  4)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 -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의 6호

  5)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2호

  6)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의 2호

  7) 국립, 공립수목원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3호

  8)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의 5호


 가끔 취사랑 화기 사용을 혼동하는 유붕이들이 있는데, 취사행위는 '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말해. 이부분은 화기의 사용과 전혀 관련이 없어. 대표적으로 국립공원에서는 버너뿐만 아니라 발열팩을 이용한 취사행위도 금지하고 있어.(관련기사 - 한라산에서 조리용 발열팩, 해먹 사용 금지된다.)



3. 화기사용의 가능여부

 화기사용은 아예 산림보호법처럼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 하천법처럼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경우가 있어. 일단 산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

  

  1)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의 1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화기,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들어가는 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의 4


 매년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는 위 내용의 2에 해당하는 금지구역을 공고해. 이걸 전부 알아보고 피해서 화기를 사용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냥 산에서는 화기사용 안됨. 이렇게 알고 있자.


 불을 피우는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49조 1항의 6호


 그리고 인화물질 소지가 불가능한 장소도 있어.

  1)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2호

  2)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의 2호


 위 두가지 법에서 말하는 인화물질이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이야기 하는데, 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가 해당되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지?



 법령을 알아보는건 여기까지야. 빠진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모르겠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법 전문가는 아니고, 위법행위 없이 캠핑을 즐기고 싶은 유붕이중 한명에 불과하기 때문이야ㅋ 써놓고 보니까 길고 복잡하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이해가되는 부분이야. 하지만 우리가 캠핑을 가기전에 장비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 사용기를 읽고, 게시판에 물어보고, 고민하고, 비교하는 노력을 들이는것처럼 자연을 즐기고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기위해 어느정도는 알고 가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혹시나 그래도 나는 잘모르겠다. 만사귀찮다. 그런데 노지로 캠핑을 가고는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유붕이가 있다면,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민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ㅇㅇ장소에서 야영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하수짓은 하지말구 ㅇㅇ장소에서 텐트치고 고기구워먹는 사람들 봤는데 단속 안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해당장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 구분해서 회신해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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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내가 실제로 민원을 넣어서 회신받았던 내용중의 일부야. 읽어보면 야영은 불법이 아니지만 불피우면 안된다고 알려주는걸 알수있지. 이런식으로 알아보면 쉽겠지?



 또 한가지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 노지 캠핑을 가서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야. 우리나라에 그것이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분뇨든 뭐든 무언가를 그냥 버릴 수 있는 장소는 없어. 이건 야영이 되냐 안되냐, 불을 피울수 있냐 없냐 따지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쉽지? 가져간건 무엇이든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자. 이런것들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캠핑을 즐기는 또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지켜나가면 더욱 지속 가능한 취미생활이 되지않을까 싶어.



 끝으로 뉴스링크 하나 붙일게 [단독] 백두대간 비법정 산행… “국립공원은 산악인을 도둑 취급, 떳떳하게 백두대간 걷고 싶다 월간 산에 실린 비법정 탐방로 관련 기사야. 비법정 탐방로의 개방을 위해 전국단위 산악회 회장, 레전드 산악인, 대학교수, 변호사등이 모여서 노력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하나 푸는데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규제가 시작되면 푸는건 현행법을 지키는것보다 몇백배로 어려워진다는걸 명심하자.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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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루캠프 갤러리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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