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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르완다 난민 이송법 통과... 인권단체 반발
영국 보수당 정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난민 이송법이 현지 시각 22일 의회를 통과함 이 법안은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것이 골자임 2018년 이후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민자는 12만 명으로 추산됨 앞서 영국은 난민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르완다에 약 3천7백억 원을 지급하고, 2026년까지 지원금을 두 배가량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르완다와 협약을 체결했음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부터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르완다가 난민을 보낼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국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좌초하는 듯했음 근데 역시 영국은 영국이라는 생각이 드는게 이번에 의회에서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임" 이딴 내용의 법안을 통과 시켜서 종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 시켜버림 그래서 법안 명칭도 르완다 이민법이 아니라 '르완다 안전법(Safety of Rwanda Act)'임 ㅋㅋㅋ 언제나 그렇듯 할 일 없는 국제인권 기구들은 일제히 반발하기 시작했음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인권단체들은 난민을 불안전한 미래라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는데... 그럼 난민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불안전한 미래라는 위험에 빠트리라는 소리임? 인권단체들이 뭐라고 씹어대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영국 수낵 총리는 오는 7월쯤 난민을 태운 르완다행 첫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밝히며 난민법 시행을 강행할 의지를 드러냄 인도계 총리가 저러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선례를 만든 점은 칭찬해줄만 함 영국 덕에 우리도 어디 아프리커 빈국에 몇백억 쯤 주고 똥남아 튀기들하고 난민새끼들 처분하는 법안 만들 명분이 생긴 거임 영국이 저렇게 탈출해버리면 앞으로 유럽 대륙 국가들만 죽어나가겠네 ㅋ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미국 상원에서 950억 달러 지원안 포함 법안 통과됨
https://twitter.com/ColbyBadhwar/status/1782945421058363566?s=19틱톡매각 강제, 러시아 자산압류, 이란제재 등의 법안이 통과됨.- [속보] 틱톡 강제 매각안 美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중국 인기 숏폼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법안이 23일(현지 시각) 미 상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 늦은 저녁 미 상원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패키지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953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예산안과 함께,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최장 1년 내 매각시키라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예비 투표에서 찬성 80표, 반대 19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패키지가 저녁 본투표에서 큰 이변 없이 통과된 것이다.틱톡 금지법을 포함한 법안 패키지는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혀온 만큼,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개월 안에 매각해야한다. 9개월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의 기한 연장을 한 차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전격 중단된다. 틱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틱톡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삼아 틱톡을 강제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향후 틱톡은 이를 토대로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억 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년 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며 화웨이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지난 2018년 미국에 상륙한 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이를 중국산 마약에 빗대 ‘디지털 펜타닐’이라 부를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틱톡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미국 ‘토종 소셜미디어’의 사업이 위협이 됐다. 테크 업계에선 미 정부가 ‘틱톡 강제 매각’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개인정보를 갈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현상을 제어하고 싶은 의지도 큰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테무, 쉬인 등 중국산 앱들의 ‘역공’이 많아진 만큼 중국산 앱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전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틱톡의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틱톡 미국사업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비싼 인수 비용을 댈만한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틱톡을 인수할 경우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져 반독점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기도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0239?cds=news_edit [속보]틱톡 강제 매각안, 美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중국 인기 숏폼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법안이 23일(현지 시각) 미 상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 늦은 저녁 미 상원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법n.news.naver.com- 틱톡 매각법 상원 통과특정기업을 판매하라고 하는 전례없는 독특한 법률이 결국 통과된레후. 대통령은 이미 서명한다고 했으니 아마 연방대법원 갈거 같은데 - dc official App- 바이트댄스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결정이라면 어떻게 돼?- [속보] 틱톡 강제 매각법 美 의회 통과 "중국공산당 개인정보 탈취우려"중국 인기 숏폼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법안이 23일(현지 시각) 미 상원을 통과했다.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 늦은 저녁 미 상원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패키지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953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예산안과 함께,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최장 1년 내 매각시키라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예비 투표에서 찬성 80표, 반대 19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패키지가 저녁 본투표에서 큰 이변 없이 통과된 것이다.틱톡 금지법을 포함한 법안 패키지는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혀온 만큼,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개월 안에 매각해야한다. 9개월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의 기한 연장을 한 차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전격 중단된다.틱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틱톡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삼아 틱톡을 강제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향후 틱톡은 이를 토대로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억 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년 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며 화웨이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지난 2018년 미국에 상륙한 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이를 중국산 마약에 빗대 ‘디지털 펜타닐’이라 부를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틱톡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미국 ‘토종 소셜미디어’의 사업이 위협이 됐다. 테크 업계에선 미 정부가 ‘틱톡 강제 매각’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개인정보를 갈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현상을 제어하고 싶은 의지도 큰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테무, 쉬인 등 중국산 앱들의 ‘역공’이 많아진 만큼 중국산 앱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전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다만 틱톡의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틱톡 미국사업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비싼 인수 비용을 댈만한 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틱톡을 인수할 경우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져 반독점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기도하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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