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도 투자를 할 수 없어서 학생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는 폐교한 학교가 있고

국공립대학교 중에서도 폐교한 학교가 있다.

한국의 근시적 미래는 1. 학교 진학자들이 급감한다. 2. 복지예산에 대한 요구는 폭증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독립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과거엔 신생수가 100만명 정도였다가 60만명 정도가 꾸준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40만명 정도고 앞으로는 30만명이 안된다.

이것은 고등교육 대학교의 통폐합을 유발한다. 피할 수 없다.

국립대학교들 중에선 소위 독자 생존이 가능한 학교들이 지거국들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인데 독자적으로 수입을 얻고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 자체에서 학교 인사와 발전방향을 결정한다.

국립대학교들 가운데 이런 모델로 법인화할 수 있는 대학교는

우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에 이어서 법인화로 나아갈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에 더하여 자체적인 연구용역 수임과 특허와 개발 기술사용 수입 등으로

학교 재무를 튼튼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

거대 국립대학교들 중에서 이렇게 병원 운영과 대규모 임대 부동산 농장 등을 보유한 대학교들은

법인화를 통해서 교육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영구조를 이루지 못한 중소규모 국공립대학교들은 오직 세금을 받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한다.

사립대학교들도 세금지원을 받지만 이들은 각종 영리 경영을 통하여 학교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한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학교를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국공립대학교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들 자리 배정 역할 뿐이다.

학교의 미래 발전이니 계획 수립이니 이런걸 못한다. 학교 경영이란게 불가능하다.

사립대학교들과는 근본이 다르다. 열의가 없다. 순환 근무지 이상의 열의를 두지 못한다.

이것을 망각하니까 바보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다.

사립대학교들은 자기들이 평생을 두고 일할 곳이고 발전시켜야 생존할 수 있지만

국공립대학교들은 공무원들의 순환근무처일 뿐이다. 망하건 발전하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학교의 발전방향과 관리에 온 신경을 쓰게 했다.

이런 열의를 가질 수 없는 국공립대학교들은 미래를 위한 학교 리모델링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

항상 세금타령만 하다가 다른데로 옮겨갈 뿐이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

사립대학교와 세금으로 비교하는게 우습기만 하다.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법인의 마인드는 근본부터 차이가 난다.

앞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게 되면 국공립대학교는 대규모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피할 방법은 법인화를 통해서 독자 생존의 길을 가는 것 뿐이다.

대학교육에 투자할 국가예산은 반드시 줄어들게 된다.

사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세금 투자도 그에 맞게 줄어든다.

시립대학교는 국립대학교 네트워크에 가입도 안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다원화된 캠퍼스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가입하기 어렵다.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화도 어렵고 학생수도 줄어들면 현재의 빠듯한 세금도 반토막난다.

그럼 학교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립대학교들은 캘리포니아대학교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질 가능성이 있다.

시립대학교는 세금을 지원 받아서 이어가는 것 외에 다른 사립대학교들처럼 다양한 수익사업을 못한다.

이것이 중대형 사립대학교와 근본부터 차이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