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해결방법, 그것이 궁금하다... 음원업체 미온적 태도·현행법은 유명무실

문체부는 가수 숀과 닐로의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음원업체로부터 '로그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어 “‘현장조사권한’이 필요하다. 행정조사가 기본적으로 완성도 있게 이뤄져야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데, 관련 증거를 행정조사 과정에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 가서 로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가수 박경의 '실명 저격'으로 명예훼손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불법 브로커 적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부고발 등의 '제보'가 실체 파악을 위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SNS를 통해 “사재기에 대해 잘 아시거나 이를 제안받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히며 앞으로 사재기 의혹에 대해 방영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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