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못 숨긴다…올해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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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못 숨긴다…올해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앱에서 작성

ㅇㅇ(164.70) 2020.06.17 10:46:23

조회 164 추천 3 댓글 0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일부 가수의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음원 사재기'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용정보 수집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추진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음악분야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는 공공 차원에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축적해 관리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정보 이용체계다.

이를 통해 개별 저작권 권리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견제·감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분쟁시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다. 또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통해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투자·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집체계를 우선 올해 음악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멜론·벅스·지니·소리바다·플로·YG플러스 등 6개 주요 음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를 대상으로 기존에 수집하던 이용자 명칭과 저작물 제목 외에 ▲상품명 등 서비스 형태 ▲서비스 판매액·이용요금 ▲미사용자 정보를 포함한 상품별 이용자 수 등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정보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체결한 9개 주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대상 협약 및 현재 진행 중인 2개 주요 온라인 노래반주기업체 대상 데이터 구매 협의 등을 통해 수집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이용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면 최근까지 논란이 돼온 음원 사재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내년에는 방송음악과 방송영상, 2022년에는 어문·웹툰 분야 등까지도 수집 대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명수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최근 음원사재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수집체계가 구축되면 이런 불공정행위가 정말 있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3/000985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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