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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준비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

눈팅(218.39) 2014.04.03 20:15:09
조회 1574 추천 115 댓글 13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다음은 <양태영, CAS 소청에서 왜 졌나>라는 제하의 연합뉴스 20041021일자 기사의 일부야.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끝내 양태영의 금메달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은 심판의 오심이 의도적 조작이 아닌 실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김동성의 반칙패를 두고CAS에 낸 소청이 기각된 것과 같은 이유다.


당시에도 CAS심판의 양심 고백이나 뇌물 수수, 부정부패 등 경기장 밖의 증거가 없다면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같은 대회 피겨스케이팅에서 러시아에 돌아갔던 금메달을 캐나다에도 겹치기로 준 것은 러시아에 높은 점수를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심판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경기 결과를 번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 오심 사태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양태영의 패소로 귀착됐다.


KOC 관계자는 한국 측에 약점이 있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며 솔트레이크시티 때처럼 심판 중 하나가 양심선언을 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심사태 관련 심판들은 심리에서 한결같이 인간적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AS는 승부조작이나 금지약물 투약 등 외적인 요소가 경기에 개입했을 때만 결과 번복에 간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패소의 배경이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심판들의 인간적인 실수때문에 불거졌기 때문에 경기 내적인 문제로 간주해야 하며 CAS가 간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이런 원칙을 파고 든 셈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예선과 단체전에서는 같은 내용의 연기를 시작 점수를 10점으로 채점했던 주심과 기술심 2명이 결승에서만 다같이 9.9점을 매기는 납득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승부조작의 개연성을 주장했으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하 생략)   


(기사 링크 http://www.chosun.com/se/news/200410/200410210479.html)


위 기사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양태영 사건에 대해 내린 기각 결정을 분석 보도한 건데, 


우리가 현재 눈앞에 두고 있는 ISU 제소는 그 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제소 이후 반드시 CAS에 항소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봐.


위 기사에서 분석한 패소 이유는 첫째, 심판의 실수에 기인한 오심은 판정 번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둘째, 제소자가 승부조작을 입증할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


셋째, 승부조작을 입증할 물증이란 심판의 양심고백이나 뇌물 수수, 부정부패 등 경기 외적 증거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


판정 번복이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지


즉 판정 번복을 노린다면 단순 오심이 아닌 심판 담합에 의한 승부조작으로 가야하는데, 그에 대한 물증이 경기장 밖의 증거만 인정된다는 식이거든. 그러면 사실상 양심선언밖에는 다른 유력한 수가 없어 보여.


이것은 CAS의 경우야.


ISU룰은 심판 판정 자체에 대한 항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징계위원회(DC)에서도 잘못된 판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서 징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어. (ISU정관 248c)


이 대목에서 이제까지의 제소 준비과정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가 있어.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지난 321일자 제소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을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지.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이란 승부조작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하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입증할 유효한 수단은 심판들의 증언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구


다만 그러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ISU 또는 CAS의 손에 달려 있긴 하다.


여기서 다시 양심고백이니 양심선언이니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양심고백을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 맡기고 수수방관해서는 영구 미제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발상을 바꾸어 보자. 좀더 상식적인 사고를 전개해 보자구.


모든 사건 사고가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목격자를 탐문하고 그 증언을 청취하는 작업이 우선이고 조사의 기본 아니겠어?


막연히 개인적 양심선언이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의 주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를 개진해야 한다는 거지.


이 과정에서 양심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구 말야.


그렇다면 연맹과 체육회는 소치 올림픽 심판들 중 누구와 접촉한 일이 있을까?


그들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심판들과 만나려는 시도라도 하고 그들의 증언을 구하기 위해 설득해 보았는지?


만약 단 한 사람의 심판에게서라도 의미 있는증언을 확보했다면 그 내용이 이번 제소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소가 기각되어 CAS에 항소할 경우 다시 증언을 확보하여 첨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소를 목전에 둔 현재 나는 이와 같은 점들이 궁금하다는 거.


어쩌면 연맹은 이러한 초동수사를 이미 끝마치고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을 수도 있어. 진심으로 그러길 바래. 


냐하면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다시 말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 하는 점이야말로 연맹이 이번 제소에 임하는 진지함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거구


과거 국제스포츠 분쟁에서 한국이 범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 될 거라고 봐.


그래서 하는 말이야. 


연맹은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연맹은 제소 이후 진행될 항소과정에서 증언을 활용할 준비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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