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이런걸 가지고 밤을 새십니까?
밤까지 새셔서 한게 군인 60만명 포함한건가요? ㅠ_ㅠ
공무원 수가지고 비교하는건 이미 얘기가 다 끝난겁니다.
울나라에 이런거 연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_-
방금 검색해서 골라낸거 하나만 인용해볼게여.
("한국행정학회 : 김태일님 - 신화깨뜨리기 : 작은 정부론"
http://www.kapa21.or.kr/down/2007/동계학술대회/4-3-1김태일.hwp)
자 잘 보세염..
<오이시디 국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규모>
호주 75.7
벨기에 73.4
캐나다 83.5
체코연방 68.6
덴마크 155.0
핀란드 115.5
프랑스 82.2
독일 51.5
그리스 76.7
헝가리 86.1
아일랜드 62.9
이탈리아 60.8
일본 41.2
룩셈부르크 69.2
멕시코 41.3
네델란드 64.4
뉴질랜드 53.6
노르웨이 157.2
폴란드 41.3
포르투갈 70.9
슬로바키아 연방 46.8
스페인 60.4
스웨덴 132.7
스위스 63.7
터키 33.8
영국 90.1
미국 73.2
오이시디 평균 75.2
한국 19.0
이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구여 (뭐 국개들은 첨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_-)
인수위에서 말씀한 국제기준은 '일반정부 종사자'인데
우리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치가 작다는 거였죠?
그럼 국제기준으로도 해보죠. -_-
(참고로 말입니다..저기 있는게 다 국제기준도 아니랍니다.
일본은 우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거에여..공무원 수만 계산한거거등요.. 41.2가 보이시나여?)
국제기준 = 일반정부 종사자 = 비정규직 정부종사자 + 군인 +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 대략 15만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영리공공기관 종사자 =대략 1만명
군인규모 = 65만명
그런데요..군인 65만명을 공무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징집제잖아여..
국제비교를 할라문 타당하게 해야지..
직업군인과 군무원만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여?
대략 20만명 정도랍니다..
여기다 전의경, 공익은 포함하도록 하죠..왜냐하면 얘네들이 없으면 사람을 새로 고용해야하니까..
약 90,000명입니다.
비정규직 정부종사자 규모는 대략 28만명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그럼 공무원 96만명 + 16만명 + 20만명 + 9만명 + 28만명 = 169만명
우리나라 인구 4800만명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 35명이 되겠슴다..-_-
몇등인지 보세요..
군인 60만을 다 넣어야 된다구염?
정 억울하시면 글케 함 계산해보져...
209만명/4800만명
인구 천명당 43.5명입니다..-_-
그래도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 영국 반밖에 안되여 -_-
뭐 복지국가들의 100명 수준엔 택도 없습니다만 -_-
일본이랑 비교하지 마세여..일본은 우리랑 같은 방식이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_-
그리구여..이쯤에서 다시 철학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네여.
큰정부, 작은정부란게 왜 글케 되었고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좀 따져봅시다..
서구사회에서 신공공관리정책이라는거는요..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거구요..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정책, 소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된건 개발독재의 폐단때문이었거든요 -_-
즉 서구의 작은정부라는건 과도한 복지지출, 공공지출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거라구여..
그런데 우리나라 개발독재의 큰 정부는 뭐에여?
성장제일주의 정책..국가 공공지출이 전부 투자지출이었지..복지지출은 거의 없었잖아여..-_-
같은 큰 정부 비판이라도 내용은 180도 다른거라구여.
이걸 구분못해서 개념 혼동을 일으키질 않나..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잉간들이 없나..나 참 -_-
예를 들어서 삼성 위시한 재벌들이 작은 정부 주장하는건 시장우선, 작은 정부 개념을 악용해서
'내가 뭘하든 젭알 내버려둬'라고 하는거라구여 -_-
그런데 울나라에서 추구해야할 작은 정부는 그런게 아니구여 -_-
시장실패를 없애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기회 틀을 마련하는게 제도의 참뜻이라구여 -_-
투명성!!! -_-
다음 예를 보세여..
무주택자 주택보장
노인생활보장
의료서비스 보장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빈부격차 해소
실업자 생활보장
일자리 보장
물가관리
기업성장 지원
이 중에서 국가가 안해도 될 일은?
있어여? -_-
굳이 빼라면 일자리 보장, 물가관리, 기업성장 지원 아니에여? -_-
시장에 맡겨야지 -_-
안된다구? -_-
그럼 위에껀 빼도 되여?
저중에 빠질 일이 없지? -_-
우리나라는요..시장부문에선 작은 정부가 맞아욤..
그런데 복지지출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되요.
사람들이 복지서비스에 목말라 하잖아여 -_-
기능을 재조정해야된다구여 -_-
그럼 잘 봐봐요.
이왕에 대갈통이 달려있으니까 생각이란걸 해보자구요.-_-
미용사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컴퓨터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빠를까요?
미용사도 생산성이 증가하긴 하죠..-_-
미용기구도 발달하고 기술도 늘어나니까..-_-
그런데 컴퓨터랑 잽이 돼요? 전혀 안돼죠..-_-
미용사가 날고 기어도 하루 1,000명 머리 다듬을 수 잇어요? -_-
왜? 미용사가 하는건 사람이 하는거거등요 -_-
컴퓨터 제작은 자본집약적인 거..기계가 하는거구요..-_-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 가격에 비해서 미용가격이 상대적으로 자꾸 올라가지 않겠어요? -_-
그럼 복지, 인권, 환경, 교육, 의료 그리고 수많은 공공서비스는 어떨거 같애요?
그게 기계가 하듯이 찍어내면 되는거야요? -_-
사회전체적으로 시장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는게 우리나라 상황이라구요..-_-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혀 신경안쓴 복지 부문이 있으니까..-_-
예전에 박정희 때부터 묵혀두었던 역사적인 비용이죠 -_-
박정희가 뭐랫어요? 선 경제발전 후 분배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른척 하는거에여? -_-
우리나라 공무원 수 19명이 뭘 뜻하는지 이제 알겠어여? -_-
설마 앞으로도 복지같은건 기대하지 마라..라고 하는건 아니겠지여? -_-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야 정상일꺼 같아요?
1. 울나라 정부는 졸라 작은 정부다. -_-
2. 복지 수요가 갈수록 커져가니 국민후생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는 늘어나야한다.
이제 이해가 가요?
울 나라는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어있다는거에여 -_-
그게 정상이라구 -_-
그럼 작은 정부란 무엇이냐..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서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
이게 원론적 차원에서는 틀린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 맹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구여 -_-
우린 지금 포지션이 정반대로 되어있는 상황이라구여 -_-
바라는건 많아서 맨날 노무현 욕하던 국민들이 작은 정부라면 환장을 해대니...그것 참...
머리통이 못따라가면 역시나 몸이 고단해지는건 진리인가 봐여..-_-
현실을 직시하세여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