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북갤러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정원의 대답

자자(218.156) 2011.01.10 14:19:26

조회 78379 추천 154 댓글 9

아프리카 방송 망부(망치부인)의 남편으로 유명한 서울시의원 김용석이
디시 연북갤(연평도 북괴도발 갤러리)의 북한 홍보사이트 해킹에 대해
"북한사이트 접속했으니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라고 말한
주장에 대한 국정원 답변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이적성\'이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理敵의 認識(목적)\' 가지고
접속하여 검색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利敵\'이라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에
북한 김정일 찬양 내용이 있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김정일 찬양내용이 담긴 인터넷사이트를 접속한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자체에 이적성이 없고 정보활용 목적에 이적성이 없으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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