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유시민 vs 유승민 100분 토론 요약 (부제 - ㅇㅅㅇ 대전)

노직보다는버크케인즈 · 2017.04.23 00:35:32

요새 토론 참 짜증나시죠? 정책을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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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유시민 vs 유승민 100분 토론 요약

부제 - ㅇㅅㅇ 대전

((부제 선정 사유. 'ㅇㅅㅁ'이지만 'ㅇㅅㅇ'이 귀여워서))

주제 : 성장이냐 분배냐

소재 : 수도권공장총량제

시점 : 2004년, 유시민 & 유승민 '당선자' 시절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HNy7PkOf-Y

S1. 성장이냐, 분배냐

유시민 :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갈등관계가 아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즉, 지금 논쟁은 경제색깔론이며 이데올로기 논쟁이다. 참여정부 집권기간(2004년) 중 분배정책이 있었느냐.

유승민 : 성장과 분대가 함꼐 간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건 이데올로기 논쟁이 아니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 분배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참여정부는 경제정책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다. 참여정부가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유시민 : 정치적 공격으로는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잘 수행되어 왔다.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이라도 내놓아라.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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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이래... 세게 안 나오네...) - 시즌 1호 웃음, 진짜 웃었음. 비웃은 게 아니라.

S2. 분배 위에 성장있냐, 성장 위에 분배있냐?

유시민 : 최근 스티글리츠 교수가 한국에 와서 클린턴 정부가 레이건 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버리고 성장과 분배 균형 정책을 추구한 것을 한국에 제시했다. 이는 매우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에 대해 많이 논의 되었으면 한다.

유승민 : 스티글리츠 교수는 성장위주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이다. 또한 클린턴 정부의 분배정책도 레이건 정부가 쌓아놓은 성장정책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한국의 경제정책에서 분배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심은 성장이어야 한다. 성장이 안 되면 분배가 되지 않는다. 성장이 안 되면 가장 피해 받는 대상이 경제적 약자층이다. 민주노동당이 이야기 하는 분배가 우선하는 성장은 허구이다. 재경부와 통계청의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간다. 성장을 논한다고 해서 분배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다.

유시민 : 허구가 아니다. 단병호 의원의 주장은 유럽의 사민주의, 케인지안 모델을 말하는 거다. 학술적으로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뿐이다. 솔직히 현재 한국 상황에서 이 모델이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 다만 존재하는 이론과 경험에 대해 허구라고 비판하시는 건 지나치다.

다시 넘어가서, 참여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비판하시는데, 참여정부의 혁신주도 성장은 기업들도 환영하고 있다. 물론 성장 이후에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창출 유도 방식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라. 또한 민간 가계의 구매능력 진작 방안을 분배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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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이래... 세게 안 나오네...2) - 시즌 2호 웃음. 이날 이후 다른 사람과의 토론에서 유시민 당시 당선자는 웃지 못하게 된다

S3. 수도권총량제 배틀 시작

유승민 : 지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금 정부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투자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발상의 전환 자체가 필요하다. 예컨대 수도권총량규제 폐지나 기업의 투자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친재벌적 정책이 아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유시민 :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상충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발전에 관한 논의라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유승민 당선자의 주장은 한쪽에 치우친 주장이다.

기업이 왜 투자하지 않는가. 예상 수익전망이 낮거나, 수익성이 있어도 정부의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다시 전시 모드) - 시즌 1호 엄근진 발생

S4. 기업정책 대거리 시작

유시민 :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데 현행 법상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이게 되면 실제 투자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느냐

유승민 : 시청자 분들이 기출적인 문제까지 듣게 되시는데,

(손사장 난입) - 시즌 1호, 배운놈들끼리 떠들지 말고 쉽게 하라 발령. 변치 않는 동안의 힘

손석희 : 기왕이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유승민 : 네… 투자여력이 많은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당시 25%)로 인해서 투자가 막힌 상황이다. 25%에 걸려있는 기업이나, 예외조항에 맞추어 투자하기란 불가능이다. 이헌재 부총리도 이걸 완화하거나 폐지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시민 :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출자를 못하는 것이다.

유승민 : 출자는 자본에 참여하는 거다. 출자는 투자에 포함된다. 두 개를 따로 볼 수 없다.

유시민 : 모든 출자가, 투자는 아니다. 실물투자가 실물투자가 아닌 아닌 가공자본을 창출을 위한 출자를 반대하는 것이 현재 정책의 골자이다. 아주 좁은 제한사항이다. 불만이나 다소간의 역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경제정책의 중요 골자는 아니다.

유승민 : 어차피 다른 법에서 가공자본을 위한 출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 대체 언제 이런 정책을 폐지해야 하느냐.

유시민 : 대한민국은 몇 가문이 경제를 지배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 국민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현상이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필요 없어질 법이다.

(전면전 시작) - 시즌 2호 엄근진

S5. 어쨋뜬 둘 다 경제학 배운 거 맞음 (부제 - 다음 산업구조에 대한 합의)

유승민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압박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열린 경제상황이다. 비용문제가 걸린 이상 현실적인 주장인지 의문이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가능하다면 좋은 일이다. 나도 좋겠다. 근데 그러면 기업들이 한국에 남겠는가. 이 문제야 말로 노사정 대화가 꼭 필요한 주제이다.

손석희 : 반론 하시겠어요? 짧게 해달라

유시민 : 개방경제니까 다 참으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포섭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노당, 노총의 정규직 고용안정 강화를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달라는 주장은 재검토 해주셨으면 한다. 전자가 수행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약

1. 성장이냐 분배냐는 같이 가는 게 맞다. - 양측 합의

2. 성장에 기반한 분배가 맞는 말이기는 하다 - 양측 합의

3. 다만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 양측 격돌 (feat. 수도권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 정부의 역할)

4. 경제학 배운 사람들끼리 이야기 하니 전제가 유사함. 다만 방식이 다름. 그래서 건설적 토론됨. 서로 존중도 함

(아따 말 통하는 X 만나니 좀 낫네) - 시즌 마지막 호탕함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해당 정책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처럼 자격이 있고, 상호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함.

정략이나 유명세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정치적 논쟁하지 말라고 하고...

경제학 지식이 더 있어다면 훨씬 재미있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통탄스럽기는 하네요.

개인적으론 이 토론은 유승민 당시 당선자가 이겼다고 봄. 물론 유시민 당시 당선자가 여당 소속이니 조심한 것도 있지만

유승민은 핀포인트로 논쟁 붙을만한 소재를 가지고 와서, 유시민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 하니 훨씬 깔끔했음.

언제쯤 똑바로 된 토론회 볼까 싶어서 이렇게나마 올려봄

이제는 보지 못할 'ㅇㅅㅇ' 대전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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