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면접관이 많아서 짧게 짧게 대답해 달라

Q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관계

국민의당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호남지역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게만 매몰돼 있다면 합칠 수 없다. 그런데 안철수가 새로 대표가 돼서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적어도 중도.

자유한국당은 옛날 낡은 보수에서 전혀 안 변하고 있다.

정당은 모두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가 있고, 이게 맞으면 같이 할 수 있다. 어느 당이든 그렇다. 저쪽에서 마음 바꿔서 같이 간다면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말만 그런지, 실제 정치생명을 걸면서 그것을 추구할 만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 줄 용기가 있는지는 두들겨 보고 결정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당장 선거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부분이 같다면 같이 못 할 이유는 없다.

Q 원내교섭단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 안 하겠다. 20석이 있는데 당연히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시간 걸리더라도 노력하겠다.

Q 작년에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를 했다. 작년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 때 대학생위원회의 역사를 담은 비디오를 보여 줬는데, 민정당 시절부터 이어진 역사를 보았다. 새누리당 시절에 과거 군사정권의 분위기가 강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따라 곤란한 질문이 많다. 민정당은 분명한 군사정권이었다. 이는 12.12와 5.18과도 상관이 있다. 2017년 지금의 보수를 보면, 그 당시 분들은 모두 퇴장을 했다. 그 당시 본 영상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게 없지만, 내가 안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그런 식으로 결부시키는 분들이 있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 안보장사를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때문에 진보층으로부터 나도 의심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북핵에 무슨 보수 진보가 있느냐. 나는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당황했다. 나도 항상 고민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나는 군사정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직도 그 시절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세연)

어느 집단이든 조직문화가 있다. 지금의 진보정당은 필연적으로 결합돼 있는 운동권 문화가 있다.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포장돼 있지만 안은 지시통제 문화가 강하다고 한다.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도 그런 군사문화의 잔재, 수직적 문화, 강압적인 언로의 차단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민자당이 만들어 질 때 민주사회의 문화도 들어왔다. 당시 군화발에서 등산화로 갈아신는 만평이 나왔다. 그런 기본적인, 우리나라 전체가 민주화 거치면서 완화돼 왔지만 수직적인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고치려고 노력 중이다. 지금 당명과 로고도 모두가 민주적으로 정했다. 정강정책 정할 때, 왜 밖으로 치고 나가야 할 때 안에서 회의만 하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는 40명 넘게 모여서 모두의 의견을 담고자 했다. 우리는 수직적 조직문화를 배제하고자 노력하면서 출발했다.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개선을 하고자 한다.

(이지현)

앞으로 한 문제에 1분씩

Q 대학원생 복지 및 처우 개선

학생복지가 대학원생에 대해 특히 엉성하다. 군이 사병 부리듯이 한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 제한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

Q 청년 일자리

문재인식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문제가 있다.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을 꿈꾼다면 안 된다. 미래가 없다. 직업은 다양해야 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시장에서 할 일이다. 다양한 일자리를 기업에서 제공해야.

Q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김세연)

원래 계속 있었던 문제. 5년마다 한 번씩 큰 이슈가 되었다가 묻히길 반복한다. 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있다. 법 전문가들은 낮추는 것보다는 무리지어 다니는 우범 청소년들에 대한 본질적 대응이 필요.

(이지현)

이분이 1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

Q 사림

왕이 내쳐도 굴하지 않고 충언 하는 사림 정신. 대구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 대구가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개혁보수 정신과도 일맥상통.

Q 탈원전

원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데 원전 비중이 자꾸 늘어나는 현실에서, 안전할 수 있는 원전을 짓는 것이 중요.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도 논의를 다 해야.

Q 언론탄압

진보든 보수든 책임이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KBS MBC YTN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한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 법 통과시키면 해결되는 문제다.

Q 교육 및 교사양성

(김세연)

근절된 과목 단위로 주입식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안 좋다. 개인별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나 교원 양성 체계는 큰 변화가 없다. 교원 사회의 폐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Q 1호 법안

(김세연)

학력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를 창당하면서 준비했다.

Q 국민개세주의, 소득세 납부

국민개세주의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단 천원을 내더라도 국민이 나라를 위해 세금을 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에 근로빈곤층에게는 negative income tax로, 보증을 해 주는 제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소득세는 48%가 면세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건드리면 난리가 간다. 표 왕창 잃고 선거에서 진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본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핀셋 증세만 하고 있다. 저런 식으로 하면 하고 싶은 일 절대 못 한다. 앞으로 세금 얘기 나올 때는 같이 합의해야 한다. 한쪽 당만 욕 먹으면서 세금 더 걷는 것은 안 된다. 합의하다 보면 복지도 늦어질 수 있다.

Q 비대칭 전력 해소 방안

(김세연)

우리도 같은 전력을 준비한다면 해소가 될 것이다. 핵, 잠수함, 생화학 무기, 특수전 부대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EMP나 열압력탄,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평양은 휴전선이랑 먼데 서울은 가깝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사정포 등이 서울에 쏟아질 수 있다. 수도권에 한국인 절반이 사는데 이것 자체가 비대칭이다. 수도권 인구의 생명을 전쟁 초기에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는 우리가 사는 문제다.이스라엘 아이언 돔을 참고하자. 엄청난 국방비 내는데 이런 거 신경써야.

사병 월급은 올리되 천천히…

지금 갈수록 징병 가능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안 된다. 앞으로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을 아마 갈수록 할 형편이 안 될 것이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Q 중소벤처 vs 대기업

(김세연)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종 다양성이 중요하다. IMF 끝나고 대기업 많이 망하고, 민영화된 대기업이나 계열분리된 회사가 그 자리를 대체. 갈수록 다양성이 떨어진다. 해외는 계속 새로운 회사들이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업이 그 자리를 못 들어온다. 혁신성장은 새로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우리 대선공약 참고.

Q 군경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해도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돈을 못 받는다. 헌법에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다.

이 점은 다시 찾아보고 정확한 취지를 확인해야. 명확한 답 못 드려서 죄송. 군경에 대한 배상 문제는 우리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개헌할 때 언급을 하겠다.

Q SNS, 언론 상에서 품위 있는 보수

공감한다. 나는 언론 노출을 꺼리는 편인데 우리가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Q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6시 퇴근을 강제로 찍게 하고 야근 수당을 안 준다.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이것마저도 보장이 안 된다. 보조법안이 필요하다.

그 동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추가수당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정말 많다.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 최저시급도 올리는 것 자체보다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게 문제. 이것을 너무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성실히 지키는 쪽이 피해를 본다. 올리는 속도는 조절을 하되 잘 지켜지도록 해야.

Q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

(김세연)

국민들 정치 의식 및 정치 문화가 많이 변해왔다.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Q 입법 행정 사법 불신

(김세연)

법관과 관료들에 대해 할 일이 많다…

Q 집단의 이익을 지키면서 도덕성을 지킬 수 있나

당대표 사건이 터졌다. 우리가 감싸지 못한다.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우리 당 대통령인데 탄핵을 해야 하나, 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다. 나도 나중에 실수를 하면 그렇게 된다. 이제 성역은 없어지고, 100% 도덕적이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제 더욱 깨끗해지는 계기로 삼겠다.

Q 바른정당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할 활동은?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나중에 합치더라도 이 당이 추구하는 길이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나도 언젠가는 정치 그만두겠지만 적어도 이 노선은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

Q 정치 입문 절차가 어렵다

정해진 절차가 없다. 민주당은 보좌관 출신이 많은데 보수정당은 컷오프 많이 하고 외부 인사 스카우트 많이 했다. 전문직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사람을 모시는데, 이게 공천인데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정치 입문 절차에 보좌관으로서, 사무처 식구로서, 국회 직원으로서, 외부 영입으로서 들어오든 길은 많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대한 민주당, 자한당 방식을 쓸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사람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김세연)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지방의원 등 정치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정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정치 엘리트라기 보다는 선출직 정치인의 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해 달라.

Q 전술핵

91년까지는 있었다. 그런데 뺐다. 이 점은 한미 정부가 합의해야 하며,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다)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말로는 얘기하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추진과정은 복잡할 것이다.

Q 이미지 변화, 자기 사람 만들기 변화

내 사람 많으면 다 공천 꽂았다. (웃음)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열심히 해도 내가 동지라 할 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경험도 많이 했고, 자주 못 봐도 가는 뜻이 같으면 죽이 잘 맞는다. 정치판은 참 살벌한 곳이고, 같은 길을 가려면 세력이 있어야 한다. 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지 변화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부탁.

Q 동맹정책, 국방개혁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불안하다. 김정은만큼은 아니지만 불안하다. 너무 왔다갔다하니 불안하다.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는데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관계랑 잘 가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불안하다. 문통에게, 우리가 미국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지를 절감을 하시고, 한미동맹이 훼손되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를 절감을 하시고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을 잘 풀어 나가셔야 한다.

국방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전쟁 초기에 국민들이 살상을 당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방은 40조 넘는 돈을 쓰면서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사재기만 한다. 자주포 이제 굳이 필요없다. 마침 문통이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 보완했으면 좋겠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온갖 국방개혁 메뉴를 제안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대통령이 많았다.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지현)

5분 쉬고 자유 질문시간

Break time quiz가 골든벨 형식으로 있다. 상품으로는 지난 대선 때 유니폼을 드린다.

(퀴즈 진행)

(유승민)

여러분 질문 내용을 보니 면접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 (웃음)

(자유 질문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