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비법 초시생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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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민소법 비법 초시생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질문좀..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18.09.17 23:10:31

조회 172 추천 0 댓글 1

관할 위반을 이유로한 이송은 신청권이 없자나..
그럼 만약에 판사가 관할위반인데 판사가 착각해서 이송결정 안하고 재판하면 피고는 닥치고 재판 그냥 해야되는거야..??

아님 관할위반 항변은 할 수 있는거야?ㅠㅠ 만약에 항변은 되면 그땐 판사가 어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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