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 없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7)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말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할 철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오히려 부실하고 무능한 수사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진상파악을 강조했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잇따라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수사당국이 보여준 행태는 말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초기 ‘범인 단독 소행’이라 단언하다 이후 공범이 있다며 오락가락하였고, 당적 여부 공개를 회피하며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심지어 범죄 현장이 어처구니없이 훼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엄중한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로막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묻습니다.

지난 1월 2일 발생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하여「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로 규정할 지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40여 일이 지나도록, 자체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에 묻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국정원의 △사건 인지·보고·조치 △현장 요원의 출동 등 정보 일체를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셋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구합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테러 현장 증거인멸 혐의 관련 고발 건(2.15)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넷째, 서울경찰청에 요구합니다.

대테러종합상황실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관련 고발 건(서울청 1.18)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찰청에 요구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피의자의‘남기는 말’에 대해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의자가 2월 재판 중 ‘내용 공개’를 요구하였고, 지금은 언론 취재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경찰청이 ‘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 이후, 지금도 크고 작은 테러 행위와 유사·모방 범죄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기에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껏 보여준 여러 대처의 모습은 안일하고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날의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진상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