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로나19 중대 고비, 방역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최근 2주간 40여명에 이르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늘어나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도 염려됩니다. 광주에서 9일 만에 확진자가 3배로 급증하였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도 1,071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방역 규칙 위반 시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 방역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대구 경북의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은 함께 휴식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일탈 대신 타인을 배려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젊은 체육 선수들의 고통을 끊어 낼 정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가해자의 책임에 더해 수사기관, 지자체, 체육회, 협회의 묵인과 방관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비단 최숙현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처에 침묵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력, 성범죄로 자격 취소와 정지가 결정된 체육지도자들이 버젓이 지도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자격증 취소(4명)나 자격증 정지(93명)가 필요한 지도자가 97명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중 15명은 여전히 지도자로 근무 중이며 82명은 활동 현황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 부처와 대한체육회가 10여 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동안, 선수들은 부적격 '지도자'들의 폭언․폭행과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할기관에 촉구합니다. 복지부동, 책임 떠넘기기를 당장 중단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엄중한 가해자 처벌에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故최숙현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젊은 선수들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