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대규모 금융위기가 ‘외환위기’의 원인인가? 당시 한국의 재벌과 금융기관이 국 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러 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는 같이 부채 문제 때문에 위기가 일어나더라도 그 해결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위 기는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기관이 도산 위험에 처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과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1997년 금융위 기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는 외화로 표시한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국제시장 에서 자국 통화 표시로 기채를 할 수 없는 개도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개도국 의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때문에 일어난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중국은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이 한국보다 더 심했지만 단기외채가 적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비켜갈 수 있었다. 범위를 동아시아 바깥으로 넓혀 보아도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개도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모든 개도국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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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일본의 은행들이 대형 보험사의 도산 등 자국의 국내 금융 위기에 당면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회수했다는 것이다(King, 2001; Willet et al., 2004; 강만수, 2005: 15장). 동남아시아 위기의 전염효과도 일본 은행이 자금을 회수한 한 요인이 되었을 수 있 다. 

이런 갑작스런 자본 유출은 한국의 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바로 외환위기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1997년 8월 25일 은행의 외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후로는 은행의 채무 변제 능력이 아니라 정부가 은행의 외채를 ‘대신 갚아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외환위기가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한국 정부에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당시 겉보기와 달리 한국 재정상태가 공기업이나 기금 등 에 잠재한 우발채무를 고려하면 건전하지 않았고 외국인 채권자가 그것을 알았기 때 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Burnside et al., 2001; Corsetti and Mackowiak, 2005). 그러나 그 후의 연구는 통합재정수지가 재정적자를 과소평가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그 괴리 정도가 크지 않은 데다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ee, Rhee and Sung, 2006). 더욱이 2008년 10월 한국 정부가 역시 은행의 외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는데, 당시 한국은 우발채무가 1997년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였는데도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런 점에서 정부의 우발채무가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 다. 

당시 정부의 보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정부가 가진 유동성, 즉 외 환보유액 부족이었다. 이것은 1997년 위기 후 외환보유액을 이해하는 하나의 규칙인 단기외채에 비해 준비자산이 많으면 된다는 Guidotti-Greenspan 규칙(Rodrik, 2006)에 비추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1997년 위기 이후 외채통계를 재정비했기 때문에 1994년부터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1994년 이전 외채 자료는 비록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이지만 대강의 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 라 생각된다. <그림 1>은 단기외채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비율은 1996년 말 경이 되면 매우 나빠졌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단기자본시장이 열린 것을 모르고 과거의 규칙에 따라 외환을 보 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단기자본시장이 닫혀 있던 Bretton Woods체제 하에서는 약 3개월 치 경상지급(재화 및 용역의 수입과 요소소득 지불을 합한 것)에 해당하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것이 일종의 규칙이었는데, 한국은 대체로 그런 규 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위기 직전에는 그런 규칙에서도 벗어나고 있 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도 환율을 올리지 않는 바람에 외환보유액을 100 억달러 가까이 썼다. 거기에다 외환보유액을 은행에 빌려주기까지 해서 가용 외환보 유액은 더욱 적었고, 외채 액수는 물론 외환보유액 액수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외 환위기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외환위기가 일어나 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재경부 장관이던 강경식에 의하면 일본의 협조는 일차적으로 대장성 (大蔵省)이 은행에 대해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고 한다(강경식, 1999: 273). 이미 9월에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갔다는 것 을 생각하면 실제로 행정 지도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행정지도 실행 여 부를 떠나 일본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들 나라가 외환위기로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국익에 부 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 위에 양자간으로 외화를 빌려 주는 것과 국제기구를 설립할 것을 저울질하다가 1997년 9월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AMF는 설립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반대 등도 있었지만, 압도적 장애요인은 미국 재무부의 강경한 반대였다(榊原英資, 2000: 12장; Blustein, 2001: Chapters 5,6; Steil and Lithan, 2006: Chapter 5; Lee, 2006). 당시 일본이 출연 금 1,000억달러라는 구체적 안을 만들어 9월 홍콩에서의 G7-IMF 연차회의에서 제안 했다는 점에서 AMF 제안이 진정성이 결여된 수사(修辭)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 보다 미국이 일본의 의도를 진성으로 받아들여서 두 나라 재무관료 사이에 심한 갈등 이 빚어졌다.3) 미국의 반대가 분명해진 뒤에도 일본 대장성의 AMF 추진 주역들이 두 달간을 버티다가 결국 포기한 데서도 일본이 단순한 수사를 구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AMF를 단순한 수사로 제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AMF 를 다룬 여러 논문이 지적하고 있다(예컨대 Higgott, 1998: 341; Liptcy, 2003: 94). 

그리고 당시 AMF에 대한 일본의 태도로 볼 때 미국의 반대가 없었더라면 일본의 양자간 지원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11월 IMF에 가기 직전에 일본으로부터 유동성을 빌리려고 타진했는데, 그 때 일본의 답은 “미국과 합의한 바 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강만수, 2005: 448-449).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미국의 반대만 없었으면 양자간에 빌려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당시 미국 재무부가 AMF나 양자간 유동성 제공에 대해 반대한 근거는 두 가지였 다. 하나는 이미 IMF가 있는데 추가로 AMF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엄격한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인데, 그럴 경우 ‘도덕적 해이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Lipscy, 2003: 96; Kawai, 2005: 38). 이 두 논거는 모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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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저지로 일본으로부터의 도움이 무산된 후 한국은 IMF에 갈 수 밖에 없었다. IMF는 그 당시까지 최대 규모인 총 580여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마련하 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외환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다. 우선 IMF가 제공하기로 한 자 금이 제 때에 제공되지 않았다. IMF는 자금 제공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는데, 위기 상황에서 조건이 달린 자금은 효과가 없었다. 거기에다 제2선 방어를 위해 선진국들 이 제공하기로 한 자금 중 미국 몫은 제공 여부가 불분명했다. 미국은 자신은 실제로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자금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이 다. 반면 채권 은행들은 한국 정부가 상환 기한이 임박한 외채에 비해 당장 쓸 수 있 는 외환보유액이 얼마인가가 주 관심사였다. 조건 달린 돈과 제공 여부가 불분명한 구제금융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빼가지 말라고 설득할 수 없었다(Radelet and Sachs, 1998: 66; Blustein, 2001: 178-180).

한국의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이 아니라 채권의 ‘만기 연장(bail-in)’ 방식을 통 해서 해결되었다. 이 방식은 IMF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미국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서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1997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채권 은행들에게 한국 은행에게 제공한 단기 채무 상환 기한을 연기하라고 설득했던 것이다. 이것은 채권자 들이 세계적 거대 은행들이었고, 따라서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다(Roubini and Setser, 2004: 152). 이 해결방식은 바로 몇 달 전에 한․일간에 얘기가 나왔던 ‘행정지도’였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지도와 달리 이 때 한국은 11월 IMF가 구제금융 을 주면서 요구한 조치에서 한층 더 나아간 ‘IMF-플러스’ 개혁을 약속하고 행정지도 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Bluestein, 2001: 191-205).

이런 미국 재무부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한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방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외환위기를 이용하 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기획된 ‘음모’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국이 자본시장개방과정에서 실책을 저지름으로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 재무부가 그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obertson, 2007). 이런 문제에 대해 관찰과 생 각을 해 온 경제학자들은 미국 재무부의 그러한 행동의 바탕에 월가(Wall Street)와 얽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런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이익을 세계적으로 관철시 키는 집행자는 IMF다. 즉 “월가-미국 재무부-IMF 복합체(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이하 ‘복합체’로 약칭)”라고 부르는 이익집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Bhagwati, 1998; Wade, 1998; Stiglitz, 2002: Chapter 4).

1997년 한국의 경우에는 이 복합체가 부분적 균열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 는 한국에 파견된 IMF 구제금융 팀이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할 것인지 의심을 품게 되어서 그 외무차관보(Undersecretary of International Affairs)를 서울로 급파하여 IMF 구제금융 팀을 직접 지휘․감독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세계 외환위기 역사 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 IMF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번 사태를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불평이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Blustein, 200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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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은 국내경제구조가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의 실책으로 빚어진 유동성 문제였다. 미국 재무부는 그것을 기회 삼아 한국이 일본의 도움으로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IMF로 가게 해서 전면적 구조 개혁 과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은 그것을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전적으로 받 아들였다. 그 결과 한국은 기업의 부실채권으로 대표되는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승격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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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 - 그 논점 및 의미, 연대 명예교수 이제민 (구글에 '이제민 외환위기 pdf라고 치면 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간된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경제’는 주목해야 할 저작이다. 저자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발전론과 한국경제론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학계 원로다. 외환위기 원인과 관련해 그간 ‘국내 경제구조’와 ‘단기자본 이동’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이 교수는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촘촘한 자료 검증과 분석을 통해 재벌의 유동성 위기로 발생한 경제 혼란은 국내 금융위기로 끝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로 비화된 데는 ‘월가-미국 재무부-IMF’라는 복합체의 의도가 절대적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국들의 외환위기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건 없이 한국 등에 지원하려고 했다. 이를 강경하게 저지한 것이 바로 미국 재무부였다. 

결국 한국은 IMF로 갈 수밖에 없었다. IMF가 자본시장 전면 개방과 경제구조 개혁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붙인 데는 유동성 위기를 이용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의지’가 작용했다는 다양한 증언과 연구 결과가 제시된다. 이 교수는 ‘미국의 금융’이 일으키고 부담은 ‘한국의 노동’이 져야 했다는 게 외환위기의 적확한 성격이라고 결론 내린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724

김영삼 정부는 당초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려 했다. 일본은 당시에도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그런 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사태는 일본으로서도 피하고 싶었을 터였다. 당시의 국가부도 위기가 일시적 외환파동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접촉할 때마다 어떤 세력이 나타나 길길이 날뛴다. 뜻밖에도 한국과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 미국의 클린턴 정부다.

기자는 외환위기로부터 4년여 뒤인 2002년 봄 김영삼 정부 당시의 최고위 경제 관료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털어놓은 경험담. “1997년 11월19일, 일본 미쓰카 히로시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장관을 만나 협조 융자를 부탁했다. 미쓰카 장관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문서를 보여줬다.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보낸 편지였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

https://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70

아래 질문 올렸던 사람인데요, 우선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밖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용을 못해서, 해당 글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외환위기까지 안 갈 거,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본 막아서 외환위기가 됐다'가 결국 저들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혹시 저런 류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 복붙하니깐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됐네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금지어가 섞여 있어서(ex.지-속적으로), 본문 일부 표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