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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1면기사 번역) 2019년 11월 7일

해선갤 유동(39.115) 2019.11.08 22:50:08
조회 148 추천 3 댓글 4
							


중국은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의구심 표명
 -  미국과 중국이 관세인하 하기로 합의 했다는 베이징의 발표는 주가 상승을 야기했다.



미중 무역협상 '페이즈 원'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상호 동의 했다는 베이징에서의 발표는 주가를 상승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느정도 동의 해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무역전쟁이 끝에 다다랗다는 낙관주의가 목요일 북경의 중국 상무장관 대변인의 발화로부터 제기 되었다.

"페이즈-원 딜이 체결된다면, 중미는 딜에 해단되는 품목들의 관세를 같은비율로 동시에 제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중국 상무부 대변인 Gao Feng이 말했다. 또, "이것이 지난 2주동안 (양 측이) 신중하고도 건설적인 협상에 동의한 결과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세를 줄이는지에 대한 확약이 있엇는지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상충하는 보고들이 들어왔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초기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른 이들은 공식적인 인하 계획이 합의 되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페이즈-원 딜의 조건으로 현재 존재하는 관세 중 어떤 것도 제거하기로한 한 합의는 이번에 없었다", "그 결정을 내릴 수 잇는 유일한 사람은 Donald J. Trump대통령 뿐이다. 간단한 문제이다"라고 또 말했다.(역:트럼프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듯)


목요일 날 Dow Jones 산업지수는 27674.80 포인트로 0.7% 상승했고, S&P 500은 3085.18로 0.3% 올랐다.


허드슨 연구소의 expert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문역인 Michael Pillsbury는 중국 상무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합의라기보다 중국 측의 바램을 나타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 전(前)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Steve Bannon은 중국이 관세인하를 이번 협상의 어떤 부분에라도 끼워넣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전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한 탄핵 가능성과 2020년 재임선거를 당면한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과 타협을 해야한다는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거기에, 관세(기업이 지불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가 미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신호들도 발견된다.
미국의 수입사들은 9월 기록적인 70억 달러의 세금을 냈다.
2017년과 2018년 대부분은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올해 3분기에는 그보다 둔화된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직율은 여전히 낮지만,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정체되었다.

미 상공 회의소의 Executive vice president이자 국제 업무부의 수장인 Myron Brilliant는 관세가 삭감된다는 소식에 쌍수를 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아프게하고, 제조업자와 농부 그리고 소비자와 소매업자를 아프게하는 관세를 포기한다."
"대신에 우리는 중국에게 다른 부분에서 추가적인 타협뿐만 아니라 특정분야(농수산물 구매, 금융서비스, 금융시장)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길 요청한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3600억 달러의 유(有)관세 수입을 달성했고 얼마나 많은 품목들이 영향 받을지, 언제부터일지에 관해서는 불명확하다. 또한 미국이 관세 비율을 낮출것인지 아니면 관세를 완전히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

Myron Brilliant는 9월 1일 1110달러에 달하는 상품에 부과된 관세 중 15퍼센트를 완화하고 중국의 소비재와 전자제품 등 주요품목을 타격할 12월 15일 관세증가 계획을 자제하기로 합의 하는 것이 한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철폐는 협상의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골칫거리이다. 베이징은 관세철폐를 올해 초 대화가 결렬된 주된 요인으로 보면서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도록 압박해오고 있었다. 미 정부는 무역협정에서의 약속을 중국이 이행한다면 관세 철폐를 할 수 있다고 의논하고 있다.

중국관리들은 일반적으로 무역협상이 얼마나 진행됬는지 묘사하기를 꺼린다. 하지만 목요일 그 고위관리들은 관세 철폐를 힘들게 얻은(Hard-won) 결과로 표현했다. 그들의 발언은 협상의 첫 번째 페이즈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국의 자신감의 표시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인들은 트럼프가 자기들보다 이것(무역협상)을 더 필요로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던대로, 그들의 이점을 밀어 붙이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전보다 관세철폐를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워싱턴 소재의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선임고문인 William Reinsch가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확장해오고 증가시켜왔기 떄문에 중국은 보복을 하고있다. 지난 달, 트럼프는 몇몇 품목에 관한 관세증가 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어떤 관세도 인하하지는 않았다.

페이즈-원 딜이 트럼프 대통령을 12/15 계획된 새로운 관세부과 계획을 단념시키도록 예상된다.

미국 최고의 협상가인 무역 대표부의 Robert Lighthizer는 협상의 일부로 미국이 집행소(enforcement office)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Gao Feng 대변인은 중국의 오래된 스탠스를 되풀이 했다. "미국은 분쟁의 선동자이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 "무역전쟁은 증가된 관세 때문에 시작되었고 모든 관세가 사라지면서 끝나야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무역 분석가로 활동하는 Nick Marro Gao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가 협상이 안달나 있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중국은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 적어도 정치적으로 - 그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는 회담 직후 사람들이 중국이 약 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2년 동안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햇다.
"중국에 그만한 수요가 있긴 하나?" 인민대학교 국제학 교수이자 중국 내각의 고문인 Shi Yinhang이 말했다.
Shi교수는 협상당사자들이 '페이즈-원' 협상을 마무리 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존하는 관세의 인하를 하는 미국의 결정은 아마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주 북경회의에서 전(前) 중국정부 고위 관리를 포함한 중국인 발화자들은 단기적인 합의가 어떻게 되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른 종류의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갈등은 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입법부의 재무숙 부회장인 Liu Shijin이 말했다. "불합의되는 많은 부분들은 시작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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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구독하게 된 기념으로 1면기사 번역해봤음


여기 사람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주제인것 같아서


오역, 의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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