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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뻘) 역시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음

ㅇㅇ(112.157) 2021.01.13 23:11:43
조회 158 추천 0 댓글 4
							



머리 좋은 놈들이 사기치는건가?


디씨 뉴스에 뜬 '단커' 사태를 보고 검색좀 해봤더니...


와... 진짜 손짚고 헤엄치기.


집주인 - 단커 - 세입자 구조임.

집주인은 단커에게 임대료를 1개월 단위로 받기로 하고 단커는 세입자에게 1년치를 선불로 받음.

그 과정에서 단커는 세입자들에게 은행융자를 알선해줌. 


1년치 선불받은걸 굴리면서 그 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월 임대료 지불. 

집주인은 단커가 알아서 임차인을 구하고, 집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가만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옴. 


이런식으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40만채.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단커가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집주인에게 줄 임대료가 없음.

집주인들은 임차인들을 쫓아냄. 

임차인들은 1년치 임대료를 선납했지만 대항력이 없음(중국법이 좀 그러네?)

쫓겨남

자살. 방화 등 많은 문제가 생김. 

주로 젊은층의 피해가 극심해서 중국정부도 긴장하는 중.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임대인-임차인(전대인)-임차인(전차인) 의 관계는..

중국보다 훨 나은듯.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대차에 따른 법률관계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대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제2항).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인에 대해 차임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일정한 전제 하에 직접 임대인에게 이행하면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0조제1항).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 등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대차의 존속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1조).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더라도 임차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차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8조).
 전차인은 주택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그 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4. 6.18. 선고 94다3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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