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측보다 높았습니다. 기업총수의 부재, 정치권력의 부재가 그렇기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내 지갑 사정은 왜 점점 더 참사에 가까워질까요.

왜 저의 친구들 중 250 넘는 월급을 받는 친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할까요

왜 친구들이 결혼이나 연애를 진짜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 봉양과 못난 자식 부양에 자신의 노후를 희생시켜야 할까요.

다들 참 살기 힘드시죠? 1인당 GDP만 놓고 보면 4인가구가 평균적으로 1억 2천만원을 연봉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1. 서론의 서론. 성장vs분배 진지한 고민의 시작점 2016년


이 지점이 2010년 전후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북유럽의 복지 체제가 소개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네덜란드 류의 복지 체제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바라보면 한국인의 기본값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진보정의당-정의당이란 진보정당이 정책을 꾸준히 냈지만, 너무 급진적이었지요.

민주당은 그때 그때 말이 달랐고,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없는 듯 했습니다.

첫번째 사진이 복지패널조사입니다. 다른 저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치여론조사는 안 믿지만 사회여론조사는 믿습니다.

특히나 패널조사는 그 구성의 특성상 더욱 신뢰합니다.

아래 사진은 세대별 성장vs분배 지지 그래프입니다.

그동안은 성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지요. 현 60대 이상은 자신의 밥그릇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지금 5060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3040은 국가경제는 뜨는데, 나는 나아지는 게 없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20대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훨씬 나은 사회를 봤는데, 현실 한국과는 그 격차가 너무 큰 걸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사회는 지금 성장과 분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승민 후보의 원내대표 연설이 나옵니다.

서론의 서론이 너무 길어졌으니 생략! 이렇게 유승민 지지의 한 축이 완성 됩니다.

안정적 정치인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경제개혁안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본격화 됩니다.

성장지지측은 반대 세력이 딱히 없으니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중도층은 구체적 대안을 내미는 안정적 세력이 없으니 이것도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유승민 의원이 깃발을 든겁니다.

시대의 급격환 변화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바꾸는 보수의 전형으로 접근을 한 게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5당 대선후보 공약] ②경제·복지분야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3/0200000000AKR20170403180700001.HTML)



2. 모두가 합의한 분배의 진전.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다.

이건 또 쓰려면 길어지니 아주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점>
- 분배 늘리자
- 재벌 대기업의 전횡은 막자 (홍 후보는 말만이고, 정책 뜯어보면 다르기는 함)
- 최저임금 1만원 (홍 후보는 말만이고, 정책 뜯어보면 다르기는 함)

<차이점>
- 문 : 분배(소득원 창출) 중심으로 성장
- 홍 : ........... 그냥 지금 이대로 가잔는 것 맞음.
- 안 : 중소기업에 월급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성장시키자
- 유 : 재벌중심은 중소기업이 못 산다. 비정규직을 더이상 늘리지 말자, 증세를 통해 복지확대
- 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벌해체,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극단적 요약>
- 문 :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서 내수 시장 확고화, 증세는... 하긴할 건데, 그건.. (표를 위해 크게 말 안 하고 피함)
- 홍 : 하던대로 하자, 증세는 거의 없다
- 안 : 중소기업에 돈을 주자, 증세는 거의 없다
- 유 : 일단 잘못된 게 확실한 건 중단 시키고, 분배를 위해 증세는 필요
- 심 : 분배가 주도하는 성장, 분배를 위한 증세는 필요





3. 성장vs분배. 아직 뭐가 먼지인지 모른다.


자세히 뜯어봐도 뭔가 오묘하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모릅니다'

일단 낙수효과, 시장자유가 만드는 황금률은 틀렸다는 게 입증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선택한 이 길은 상위 1% 인구가 해당 국가 재산의 50%를 점유하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굶어서, 골골 앓다가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게 영미형 자유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분배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이 뜹니다.

반론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냐고. 또 결론을 말하자면, 아직 시작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선, 그리스는 작살난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배중심 경제가 만든 비극이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는 부정부패와 자연재해, 국제경제가 만든 아주 복합적 난국입니다.

단순 문제로 나라가 작살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단일문제면 EU나 해당국가 내부에서 정제작용이 나타납니다.

아주 복잡하기는 한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가 작살난 이유>
1. 조선업
- 조선은 동북아에서 가지고 감
- 크루즈선 역시 빼앗기기 시작
- 다른 중심산업의 부재

2. 농업
- 2010년부터 시작된 역대급 가뭄
- 아랍의봄 역시 전에 없는 가뭄이 만든 빈곤에서 시작된 것
- 농업의 비중이 적지 않았던 그리스가 종말
- 올리브 류의 그리스 강점 농업이 아프리카, 남미 등 더 저렴한 대체재가 등장

3. 관광업
- 유럽인의 공식 관광지 중 그리스가 경쟁력을 잃어감

4. 정치의 무능과 부정부패
- 그리스는 정치 후진국
- 경제지표의 악화, 산업 위기를 은폐.
- 더 골 때리는 건 다음 정권도 그걸 은폐
-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자산이나 산업을 다른 EU 국가로 돌림
- 그러나 좌파정권에서 그냥 공개하기로 함



1~4 요인이 합쳐진 게 그리스의 비극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치적 리더십이 '다음' 생각 없이 무능과 부정부패로 점철해서 서로 정권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썩어 문들어져서, 절단도 못 하는 상황이 되서 작살난 게 그리스입니다.

공무원이나 복지가 욕먹는 이유는 다른 산업은 이미 끝난 이후에 남아있는 최후의 직업과 대상이 공무원이니 해당 연도 재무재표 상 존재하는 마이너스 요소가 그들이라 독박을 씁니다.

물론 공무원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그 원인이니 비판 받아 마땅하죠.

4. 왜 분배중심 성장 이야기가 나오냐?

아주 간단하게 합시다.

'인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물류마저 기계화 했습니다.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던 자동차산업도 뉴스에서, 애국가 영상에서 나오지요?

기계가 다 합니다.

당장 법만 바꾸면 현재 운전직 근로자 중 90%는 해고되도 문제 없습니다.

특히 중앙 차선 체제가 거의 완성된 서울의 경우라면 당장도 가능합니다.

'인간'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엑셀(Excel)이 몇명의 근로자를 해고시켰을까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각자 지갑에 돈이 없으니 소비가 없는거죠.

분배주도 성장은 기본소득을 최종 목표로 소득을 만들어서 판매자에게 소득을 창출 시키고, 이걸 세수로 하겠다는 겁니다.

에스핑 엔더슨 논리가 그 정책적 기반입니다. 말 길어지니 패스!

즉, 성장vs분배 중 어디가 중심인지에 대한 차이를 구성해보면

분배 → 구매력 창출 → 매출 증가 → 세수증가 → 재분배 → 구매력 상승 → 매출 유지 → 성장
성장 → 구매력 창출 → 매출 증가 → 세수증가 → 분배 → 구매력 상승 → 매출 유지 → 성장

이게 앞뒤 구조는 같은데, 내용상이 다르니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다들 인간이 산업에서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도 선뜻 할 수가 없으니 문제 핵심도 못 집구요.

5. 분배주도 성장? 아직 사례조차 없는 게 사실

분배주도 성장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소득을 시장이 아닌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하여 시장을 활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이슬란드, 미국 알래스카, 나미비아는 성공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독특한 케이스니까 빼고, 알래스카는 석유니 빼고.

나미비아의 경우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긴느 했으나, 경제규모가 한국과 다르니 뺍시다.

스위스가 처음으로 국가다운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현시키나 했으나...

좌파우파 모두 반대해서 국민투표에서 부결 됩니다. (너무 적어서 의미 없다 vs 인플레이션)

그나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지역의 실험이 앞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핀란드도 실험실시 후 전국화니 좀 지켜봐야겠죠. 한국과 유사한 위기 상태기도 하구요.

확실하지 않은 길을, 입증할만한 근거 없이 가는 건 도박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6. 유승민의 경제-분배-복지 정책


또 결론부터 하자면, 유승민 경제정책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문제가 어려워서입니다.

근데 왜 답이 확실하게 안 나오냐. 유승민 의원님이 보수고, 학자라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보수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심상정류나 홍준표류 모두 확실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분배중심은 참조할 사례가 없습니다. 시장자유는 재벌들이 양심적으로 고용창출하고 투자하고 해야하는데, 그건 실패했죠

그 중간 어귀가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고,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이 정책을 대할 때 기본자세는 학자입니다. 출신성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결국 '제대로된 조사를 시작하자'가 공약입니다.

학자들의 대안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류의 정책입니다.

유승민 의원님의 중부당-중복지, 비정규직 비율 고정, 재벌총수 관련 정책 모두가 '일단 확실한 것'들만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장사하기가 힘듭니다. 이전 시리즈 3편에서 쓰긴느 했는데 그래서 국방정책만 이야기하게 되고 지지를 분실한 게 아닌가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가 유승민 의원님을 지지하게 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유일하게 경제 위기를 넘길 확실한 방법은 유승민 의원님의 정책 방향 하나입니다.

문재인 & 심상정 후보의 정책은 위험합니다. 아직 참조할 사례도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지갑을 보면 이미 끝났습니다.



가장 가당치 않은 게 안철수 후보 정책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거짓말'입니다.

중소기업 다녀보신 분들이나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업무는 정부 보조금을 따는 겁니다.

혁신? 안 합니다. 하청과 재하청? 간부진은 큰 돈 벌지만 일반 직원들은 근무시간만 늘어나고 월급은 200이 안 됩니다.

유승민 후보처럼 기업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돈을 때려 박는다?

그것도 5년만 주면 다 달라진다? 그 이후는 알아서 잘 될 거다?

와... '누가' 돈을 벌게 될까요. 지금과 다른 경제체제가 나올까요?

7. 분배vs성장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해야할 정책은 유승민이 정답이다.
 

전설의 토론이지요.

이때 유시민 전 장관도 분배 중심 성장이 이론으로는 존재하지만, 성장은 시장에서 시작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분배vs성장 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적 실험도 시작했구요.

지금 당장 한국 경제에서 필요한 일은 재벌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초복지 확대를 통해 최저선 생활은 보장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산업의 완전 자동화 이후에 벌어질 소득 급감에 대비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나타날 거대한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 그걸 유승민 의원이 가장 정확하게 제시를 했기에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잘 져야 하는 선거라고 이전 시리즈에서 제시했던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제정책을 지지할 세력과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가 참...아...

진보정당들은 그 무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20년이나 버틴 걸까요

갑갑한 마음에 왜 유승민을 지지하는지를 또 길게 써봤습니다.










<요약>

1. 이제 인간 노동력 필요 없음

2. 근데 시장은 인간의 소득이 필요

3. 성장중심은 실패, 분배중심은 사례 없음

4. 위의 거대한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
- 가장 확실하게 문제인 경제 구조 변화, 최저선 보장을 통한 기초 구매력 유지

5. 이걸 제시한 유일무이한 후보가 유승민
- 시대 변화 속에서 급격하고 위험한 변화를 지양하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
- 그게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