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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유승민 대표의 안보포퓰리즘 방지법에 힘을 실어주세요.앱에서 작성

밀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12:24:17
조회 58 추천 2 댓글 0
							

ㆍㆍㆍㆍㆍ 



유승민 대표의 안보 포퓰리즘 반대법, 기존에 국무회의에서 말대로 복무기간을 조정하던 것을 제안하는 개정안) 



바른미래당 바른제안 
http://bareunmirae.kr/kr/community/petition.php?bbs_data=aWR4PTcyNzUmc3RhcnRQYWdlPTAmbGlzdE5vPTM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jb21tdW5pdHlfcGV0aXRpb24mY2F0ZT0mbGluZXVwPTM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bgu=view 


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판정비율이 높아져서 아프고 허약한 인원까지 군생활하게 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중요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복무기간을 줄여서 얻을 지지율이 심리이상자, 근골격계 질환자, 만성질환자, 범법자가 군생활을 하여 생길 전투력 저하, 부작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겁니다.' 

현역판정비율이 85~91%까지 올랐던 2003년 이후 부적합자로 인한 폐해는 컸습니다. 

특히,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군 병사 45만 명중 무려 4만 명이 도움배려병사(A,B급 관심병사)였습니다. 거의 전군의 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702190941001 )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현역판정비율이 최소 85~94% 까지 오릅니다.  

저는 키 158.6cm에 42kg으로 3급현역 판정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자대를 가보니, 구보만하면 게거품 무는 인원, 허리디스크로 2시간동안 빈총들고 서 있는 경계근무도 못하는 인원, 심리이상자 등등 부적합자가 많았습니다. 100명 남짓인 중대에서 병사 8~10명이 그러했습니다.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90%의 장정 중 8%가 도움배려병사였으니  
이들을 되도록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역판정비율은 최소한 80%초반대 이하로 억제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자, 심리이상자, 범법자, 근골격계 이상자, 만성질환자까지 군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0%가 넘는 현역판정비율을 계속 방치하면, 군 전투력은 약화됩니다. 

2022년~2032년까지 상비군 규모, 대체복무 축소등을 종합해볼 때 복무기간 별 최소 필요 현역판정비율은 

18개월일 경우 85~94% 
19개월일 경우 81~89% 
20개월일 경우 77~84% 
21개월일 경우 74~81% 
22개월일 경우 71~78% 

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셨으며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안보포퓰리즘 방지법을 발의 하셨곻 대선후보로서도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셨습니다. 두 분다 근거는 병력/전투력 부족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전투력/병력 부족 논지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막연히 전투력이나 병력부적을 근거로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면 국민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분들을 설득하려면, 또 국방부를 압박하려면, 

' 복무기간이 줄면 현역판정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부적합자도 군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정부가 숨기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이 사실을 논거로 복무기간 단축을 막고 동결해주시거나, 최소한 18개월이 아닌 19~20개월까지 단축으로 후퇴 시켜야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대신 파일첨부로 대체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첨부합니다. PDF 혹은 한글을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주세요. 

1. 복무기간 단축 정책 재검토 PDF 
https://drive.google.com/open?id=1CGMe-jhzeTs9rnI1CLeUMOs3LXTg88rU  


2.복무기간 단축 정책 재검토 한글 
https://drive.google.com/open?id=1I1KVH_QIpaB4fWWhLD7ULfn5jlNBbsB4  


3. 병역자원 계산용 엑실 시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l5LcurPnwTz-B6PUqeB1LizmqMNsup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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