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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까지 군 복무시켜가며 복무기간 줄이지 말길 바란다.앱에서 작성

밀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8:03:38
조회 107 추천 4 댓글 0
							

현역판정비율이 85~91%던 2000~2015년까지 경증 발달
장애, 베체트씨병 등 희귀병, 갑상선 지능저하증, 경계선 지능
장애, 허리디스크 환자, 키 158에 40kg의 허약자와 자폐증까
지 까지 현역판정내려서 끌고 갔다. 그 뿐인가? 심리이상자만
2014년 2만 6,000명 입대했다. 그 해 입대자 32만 명 중 적지 않은 비율이었지. 거기에 전과자까지 입대시켰다. 이는 심각한 군 전투력 약화와 입영적체를 불러왔고 2016년 기준으로 현역판정비율이 82%까지 낮아졌으며 2018년에는
병역검사기준을 개정해서 갑상선기능저하증, 자폐증 등 발달
장애는 현역에서 제외됐다.


한편 노무현 이후 민주당 정권은 2020년대 군사과학 기술 수준으로 상비군 50만, 새누리당은 52만 2,000명을 주장했
다. 그래서 2005년 68만 1,000명이던 병력은 2017년 기준 61만 8,000명까지 감축됐다. 박근혜정부는 2028년까지 52
만 2,000명까지 감축하려했고 현 정부는 2022년까지50만 명까지 감축할 생각이다.


현 정부의 바람 대로 상비군을 50만 명까지 줄이고 간부비율
을 41.8%까지 높히는데 성공한다고 가정해보자.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 매년 204,000명이 반드시 현역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면 연간 현역판정 소요는 177,000명이다. 자그만치 2만 7,000
명 차이다. 매년 성년이 되는 남성의 숫자는 2022년부터 2035년까지 20~25만 명에 불과하다. 10%가 넘는 인원이 현역판정을 더 받고 덜 받고의 큰 차이다.





(50만 중 41.8%가 간부일 시 병은 29만 1,000명. 이 중 해군/공군병 제외 시 육군/해병 병은 239,000명.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시 연간 신병소요는 189,533명. 여기에 연간 신규 간부 소요 15,000명 중 현역 부사관 3,000명과 2022년 이후 매년 채용할 여군 2,450명 제외 시 민간인 남성 중 연간 간부 소요 9,550명을 더 하고 전문연 2,500명, 승선예비역 1,000명, 공보의 1,000명, 공수의 100을 더해서 산출)

---

간부비율을 41.8%에서 더 크게 늘리는 것도 어려우며 한반
도 안보환경상 상비군을 50만 명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국방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최소한의 상비군이다.) 그럼 병이 29만 1,000명이 꼭 유지해야한다.


반면 매년 성년이 되는 장정의 숫자는 이미 2036년까지 정해져있다. 현역판정비율이 85~94%까지 치솟으면 언급한 각종 질환자, 장애인, 허약자까지 현역판정을 내려서 채워야 할텐데 이게 군 전투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나

군 전투력이야 군의 문제라지만 현역으로 끌려갈 부적합자의 인생은? 심신이 군 복무에 적합치않은데 군에 갇혀야 하는 사람들은?


이러니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 포퓰리즘이 아닐 수가 없다.


육군 기준 18개월 일 시 최소 현역 판정 비율 추정

육군 기준 21개월 일 시 최소 필요 현역 판정 비율 추정


그래서 대선 때 유승민,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 했던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안보포퓰리즘 반대 법안까지 내셨다.





http://bareunmirae.kr/kr/community/petition.php?bbs_data=aWR4PTcyNzUmc3RhcnRQYWdlPTAmbGlzdE5vPTM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jb21tdW5pdHlfcGV0aXRpb24mY2F0ZT0mbGluZXVwPTM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bgu=view

( 바른미래당 바른제안에 해당 내용을 올렸습니다. 열분만 더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



유승민 대표의 안보포퓰리즘 방지법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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