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라고?"... 여기서 음주운전하고도 면허취소 안된 황당한 사건

오토놀로지

2026.01.13 11:32:45

조회 1857 추천 2 댓글 9

아파트 주차장 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X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다
개방형 아파트 단지는 ‘도로’ 인정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외부와 차단되어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운전자 ㄱ씨가 경기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ㄱ씨의 면허 취소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사건은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ㄱ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고 ㄱ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운전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통로’를 과연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ㄱ씨는 해당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바로 이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한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법령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며,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는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옹벽 등으로 명확히 차단된 점, 단지 내 통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입주민 등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며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확립됐다.

다만, 이번 판결을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죄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선, 이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에 국한된다.

만약 음주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를 냈다면 ‘도로 외’의 장소일지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또한, 모든 아파트 단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기준은 ‘출입 통제’ 여부였다. 만약 차단기가 없거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아파트 단지’라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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