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금지됐는데…” 전기 자전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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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0:08:12

조회 3618 추천 1 댓글 20

유럽에서는 규제 강화 전면 금지
한국 전동 킥보드 사고율 감소
전기자전거는 규제 예외

출퇴근길과 등하굣길의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제 젊은 층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었다. 이는 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애매한 거리를 메우며 빠르게 교통수단으로써의 입지를 굳힌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유럽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에서는 전면 금지까지 했다.

파리·멜버른 퇴출… 유럽 도시들 잇단 규제

유럽에서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허용했던 프랑스 파리는 2023년, 운전자 사망 사고와 민원 급증으로 결국 대여 중단을 결정했다.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번호판으로 운행 속도를 추적하는 등 여러 규제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던 탓이다.

호주 멜버른시 역시 시범운행 기간 중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자, 불과 2년 만에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노르웨이 오슬로,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도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사고율 처음으로 꺾였다

한국 역시 전동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20년 897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4년에 약 2.5배로 증가한 2,232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동승, 과속, 보호 장비 미착용, 무질서한 방치 등 사고 원인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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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관한 주요 지표들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건수는 2023년(2,389건) 대비 6.6%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136명 줄어 2,486명이었다. 사망자 수 역시 23명으로 1명 감소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보행자 가해 사고는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보다 1.6배, 이륜차보다 2.3배 낮았다. 전동킥보드 가해 사고는 중상률 역시 낮았다. 2024년 전동킥보드 가해 사고 중 대부분은 경상 사고에 그쳤고, 중상자 비율은 28.5%였다.

킥보드 ‘만’ 없는 거리? 전기자전거는 규제 공백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이다.

하지만 규제 대상의 실질적인 범위와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에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포함되지만, PAS 방식(페달 보조)과 스로틀 방식을 결합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다. 또한, 실제로 스로틀과 PAS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길에서 더 위협적인 건 전기자전거라며, 킥보드만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쿨존처럼 명확한 표시와 함께, 충돌 위험 구역에서 오토바이·자전거·전기자전거의 통행을 모두 제한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법하다”고 말했다.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금지 구역을 만드는 방식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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