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돼?” 신호 위반에 발목 절단 당했는데, 처벌 수준이…

autopost

2025.12.05 11:02:04

조회 1606 추천 5 댓글 17

좌회전 일시정지 무시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발목 절단
형량은 금고형?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여성 A씨(35)는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직진하던 40대 남성 B씨(44)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판결에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발목 절단 불가피…

적색 점멸 신호는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충돌 직후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고,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오른쪽 발목 절단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확인했으며,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금 청구권 양도,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같은 사정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상해 사고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판결문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임을 명시했다.

중상해 교통사고 합의금 2가지

교통사고로 발목 절단과 같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형사합의금으로,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위로금이다.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 같은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된다. 즉,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반면,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생활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회복 불가능성을 고려한 판결

사고 피해자인 B씨는 발목 절단이라는 중대한 상해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직접 선처를 요청한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꾸준히 개정돼 왔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결과는 동일한 중상해 사고라도 합의 여부와 초범 여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중국산 전기차 못믿겠다” 선언한 국가 또 나왔다, 기기 연결 금지 ▶ “수리비가 1,700만 원?” 물병 하나 때문에 전기차 완전히 망가졌다 ▶ “장롱면허 엄마들 환호” 도로 연수, 이제 방문 과외 가능해졌습니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7081	“아반떼보다 싸다고?” 실구매가 2천만 원, 12월 역대급 할인 시작한 기아 K5	autopost	25.12.11	432	0
7080	“테슬라랑 별 차이 안나네?” 자율주행 영상 공개한 현대차, 반응 난리났다 [14]	autopost	25.12.11	2640	4
7079	“전기차 올인하면 폭망합니다…” 유럽, 내연기관 ‘완전 금지’ 제동 걸렸다	autopost	25.12.11	313	0
7078	“단단히 미쳤구만…” 충격적 기행으로 선 넘은 자동차 인플루언서 TOP 3	autopost	25.12.11	160	0
7077	“햇빛으로 충전 가능해?” 테슬라 모델 X에 태양광 패널 달고 달려봤더니… [3]	autopost	25.12.11	548	1
7076	“이제부터 걸리면 바로 벌금 500달러” 미국, ‘정속 주행’ 단속 시작	autopost	25.12.11	329	0
7075	“시속 213km 드리프트” 중국 EV가 전기차 세계 기록 박살냈다	autopost	25.12.11	145	0
7074	“돈 더 낼래?” 파리·런던, SUV 도심 진입 막는 ‘초강수’ 둔 이유	autopost	25.12.11	118	0
7073	“사람이 죽었는데”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버스 기사, 재판 결과 나왔다 [1]	autopost	25.12.11	251	0
7072	“트럼프는 좋아하는데…” 미국에 경차 도입이 어려운 이유 [3]	autopost	25.12.11	391	0
7071	“최대 2500달러…” 테슬라가 12월에 파격 조건 공개한 이유, 무엇일까?	autopost	25.12.11	176	0
7070	“유리창 날아갑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제발 하지 말라는 행동 1위	autopost	25.12.11	189	1
7069	“전기차 올인은 거짓말?”…美 행정부 ‘폭탄 선언’에 글로벌 업계 발칵	autopost	25.12.05	142	0
7068	“중국산 전기차 못믿겠다” 선언한 국가 또 나왔다, 기기 연결 금지 [19]	autopost	25.12.05	2490	27
	“이게 말이 돼?” 신호 위반에 발목 절단 당했는데, 처벌 수준이… [17]	autopost	25.12.05	1606	5
7066	“수리비가 비싸다던데…” 전기차 수리 비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2]	autopost	25.11.28	310	0
7065	“이름만 들어도 살벌하네…” F1의 전설들이 완성한 슈퍼카 TOP 6 [3]	autopost	25.11.28	1711	0
7064	“가짜 변속기, 진짜 재미” 포르쉐도 반한 현대차, 어떤 모델일까?	autopost	25.11.28	188	0
7063	“상만 받으면 뭐하냐…” 유럽에서 판매량 ‘뚝’ 떨어졌다는 현대차 상황	autopost	25.11.28	200	0
7062	“난폭운전에 불 지르고 폭행까지…” 뉴욕 경찰이 비상 걸린 이유 [1]	autopost	25.11.28	242	0
7061	“전혀 몰랐네” 고속도로 휴게소 도착해서 바로 ‘시동 끄면’ 안되는 이유	autopost	25.11.28	328	0
7060	“번호판이 왜 이 모양이죠?” 필름식 번호판 대참사, 정부 결국 칼 뽑았다	autopost	25.11.28	139	0
7059	“패밀리카도 있다고?” 역대 최고의 슈터 스테판 커리가 선택한 자동차 5종	autopost	25.11.28	145	0
7058	“문 안 열려 탑승자 갇혀” 테슬라, ‘사망 사고’로 소송당했다	autopost	25.11.28	189	0
7057	“자동차가 점프를 해?” 랜드로버, 오프로드 위해 탄생한 ‘괴물’ SUV 공개	autopost	25.11.28	103	0
7056	회사 자동차로 교통사고 냈는데 제가 다 책임져야 할까요?	autopost	25.11.28	469	0
7055	“전기차가 엔진이 달렸다?” BMW가 준비중인 어마어마한 기술의 정체	autopost	25.11.28	139	0
7054	“제네시스 자꾸 까불래?” 뚜껑 열린 벤츠, 결국 SL 680 국내 출시 결정	autopost	25.11.27	193	1
7053	“한국차 업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동차 연구원 보고서 살펴보니…	autopost	25.11.27	139	0
7052	“매뉴얼에도 안 적혀 있죠” 자동차 ‘롱프레스’ 버튼 활용법 4가지	autopost	25.11.27	176	1
7051	”지금 사지 말고 존버하세요“ 2026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 TOP 3	autopost	25.11.27	2203	1
7050	“슈퍼카부터 한정판까지…” 한국 아이돌들의 남다른 자동차 취향 TOP 5 [11]	autopost	25.11.27	2729	3
7049	“몰지각한 행동을…” 유튜버가 올린 영상 때문에 난리난 지프 신형 전기차 [5]	autopost	25.11.27	1502	0
7048	“2026년 승인 추진” 테슬라의 FSD 주장, 유럽에서 보인 반응은?	autopost	25.11.27	127	0
7047	“남색은 뭐지?” 자동차 번호판 색과 숫자에 숨겨진 비밀	autopost	25.11.27	200	0
7046	“스펙은 압도적” 물 위를 달리는 1200마력 초대형 SUV, 국내 출시된다	autopost	25.11.27	172	0
7045	“전기, 내연기관 둘 다…” 현대차 N, 미국에 ‘투 트랙 고성능’ 동시에 공개한다	autopost	25.11.27	92	0
7044	“세상에 단 6대” FBI 손에 들어갔다는 ‘1300만 달러’ 슈퍼카, 무엇일까? [14]	autopost	25.11.27	2238	5
7043	“충전을 하루종일 하라고?” 소비자가 전기차 제조사 고소한 이유	autopost	25.11.27	104	0
7042	“집에 탱크가 왜 있어?” 크리스 브라운의 독특한 자동차 컬렉션 6종 [2]	autopost	25.11.21	1317	1
7041	“3천만 대 적용 목표” 폭스바겐과 리비안이 갑자기 손잡은 이유 [1]	autopost	25.11.21	1080	1
7040	“순정인데도 걸린다고?” 합법 튜닝도 위험한 불법 개조차 단속 ‘기준’	autopost	25.11.21	247	0
7039	“필요 없는 기능 아닌가?” 포르쉐가 전기차에 ‘변속기’ 추가한 이유	autopost	25.11.21	143	0
7038	“억울해서 냈는데… 내 과실?” 블랙박스 때문에 판결 뒤집혔습니다	autopost	25.11.21	130	0
7037	“테슬라보다 잘 달리나?” BMW가 내년에 공개한다는 새로운 전기차	autopost	25.11.21	226	0
7036	“만소리도 이건 좀…” 벤틀리를 바나나로 만들어버린 튜닝업체의 만행 [4]	autopost	25.11.21	1638	1
7035	“이런 천하에 매국노가 아직도?” 욱일기 단 고급 차량, 도심지역 종횡무진	autopost	25.11.21	113	0
7034	“이재명 효과 미쳤다” 국산 자율주행, UAE서 180억 규모 ‘빅딜’ 터졌다	autopost	25.11.21	164	1
7033	“픽업트럭으로 전기차 충전 가능해?” 테스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autopost	25.11.21	123	0
7032	“테슬라 오너들 주목” 국내 출시될 FSD, 미국산이랑 중국산이 다르다?	autopost	25.11.20	1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