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양준우입니다.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엔 자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방증이 <N번방 방지법>이요,
<테러방지법>이고,
<인터넷 준실명제>입니다.

여기엔 과거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법안도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이런 통제 선호 성향은 정치권의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파해야 합니다.


N번방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엄한 곳 때려잡으면서 무차별 필터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국가가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땐 아주 섬세하게, 가장 최소한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N번방 방지법은 명백한 졸속 입법입니다.



아울러 N번방 방지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첩되는 소통 광장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회사가 소속 사업자의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행위와, 소통 광장에 필터링을 채우는 행위는 명백히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

개별 기업이 사전 동의 하에 자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유튜브 콘텐츠 필터링)과, 광장의 목소리에 검열을 추가하는 것(커뮤니티 필터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심지어 현재 이 필터링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합니다. 정부의 기준을 준용해 실시하는 필터링은 정부 주도 검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엄격한 처벌과 신속한 구제가 필수적임에 동의합니다.

다만, 무차별 필터링과 같은 검열 방식은 자유의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제수사 공조강화, ▲가해자 처벌 형량 강화, ▲아동 성착취물 수사시 함정수사 허용, ▲피해 영상 삭제 의무화 등,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죄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는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선 정의당과 공조해 더 나은 법안을 만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검열로 비춰질 수 있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자유 제약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요상한 신종 계도행위가 목격됐다고 하여 부득불 글을 남깁니다.

앞으론 안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