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CEONEWS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CEONEWS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개념글 리스트
1/3
- 와들와들 철저하게 몰락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 ㅇㅇ
- 최형우 "영구결번? 전혀 욕심 없다" ㅇㅇ
- "오늘도 멈춘 서울버스"…시민 출근길, 이틀째 '불편' ㅇㅇ
- 반지하 사는 남친에 일녀의 생각 ㅇㅇ
- 960만명 털렸다…‘구몬 · 빨간펜’ 교원그룹 해킹사건 치킨먹고있는분
- 미 의회, 쿠팡 한국 정치의 탄압 ㅇㅇ
- [장문] 똥군기의 대가 프갤러
- 한식대첩 심사위원 백종원이 정말 좋았던 이유.jpg ㅇㅇ
- 와들와들 한문철 티비 올타임 레전드 사건 싱갤용깡계
- 트라이폴드 쓰다가 갤폴드7로 돌아갔다는 유튜버 모미아녀
- 점심 거르고 관공서 갔더니 "휴무시간"…이런 지자체 확산 중 ㅇㅇ
- 블라남이 궁금한 블라녀 반응 가져옴 갓럭키
- 건전건전 서큐버스촌 사타케메이
- 보조금 출혈에 '보안 투자' 깎이나… KT 사태가 남긴 악순환 ㅇㅇ
- 이번엔 쌍욕논란 터진 경북 청도군수ㄷㄷㄷ...news ㅇㅇ
한동훈 제명.. 기상해서 페북 올림
- 관련게시물 :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https://www.facebook.com/share/p/1DFpRhhdgo/- 박상수,송영훈,이세은,함경우,최영근,윤석만,박승진,김예지- 진종오 페북업) 한동훈 찍어내기? 국민 무섭지도 않습니까?https://www.facebook.com/share/p/1ArMhQ6ZoL/?mibextid=wwXIfr- 함경우 페북업) 한밤중에 한동훈 제명?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것https://www.facebook.com/share/p/1EkhkY6uPm/?mibextid=wwXIfr- "당 명예에 심각한 피해" 野윤리위, '당게' 한동훈 제명 의결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당내 갈등 격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하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기습 의결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을 동원해 당원게시판에 과도한 글을 작성하여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당 분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62536- 이맛에 한동훈 지지하는거 아니겠농https://naver.me/GLzZtFh0 대동훈 - [단독] “한동훈 징계하면 당 무너져”… 국민의힘 상임고문단,한국일보[단독] “한동훈 징계하면 당 무너져”…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장동혁 성토하며 오세훈 역할 주문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한 전 대표를 징계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필패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존폐 위기에까지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보수 원로들 "장 대표가 정적 제거 의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우려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임고문단은 전날 서울 용산의 서울파트너하우스에서 오 시장과 만나 한 전 대표 징계는 “(장 대표의) 영광뿐인 상처”가 될 것이라고 입 모았다. 오 시장이 마련한 상임고문단과의 신년간담회 자리에서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8657?sid=100- 이준석 : 내가 한동훈이라면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고수면 : 창당선언,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하수면 : 가처분 윤리위와 다툼창당은 현실적 힘들지 ㅋㅋㅋ- [단독] 한동훈 "당게 가입도 글 쓴 적도 없다" 친한계에 항변- 친한계 “탈당할거면 애초에 했다”…긴급회동 대책 논의국민의힘 내홍 최고조: 한동훈 제명 결정에 친한계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긴급 회동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한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반발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친한계 측은 "그 정도 결정을 할 거였으면 이전에 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3632- '한동훈 제명' 힘 실은 장동혁…친한계는 "장동혁 퇴진운동"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징계 후폭풍…친한계 반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징계 수위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장 대표 퇴진 운동과 법적 조치 등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제명 근거가 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6600
작성자 : 잼카고정닉
[전문]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 특검 1심 재판 논고문
- 관련게시물 :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논고문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아 온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합니다.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면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2024. 12. 3.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입니다.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 고 본 질 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합니다.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하였던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대통령 등의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선관위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비상계엄을 앞두고 소집되어 비상계엄 선포시까지 장시간 대기한 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장관 이상민, 국정원장 조태용,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안보실장 신원식, 민정수석 김주현, 안보실 차장 김태효 등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 그리고 법치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들은, 당시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신할 수 있었고 실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 알려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 12. 3.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맡았던 자들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자유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에따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그에 따른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하였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예외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피고인 윤석열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소위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치안과 범죄 대응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야당 당사·언론사 봉쇄를 지시받고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고, 지시를 받은 경찰간부들 역시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가 있었지만, 군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 역시 같았습니다.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이하에서 구형의 사유가 되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범행 이 헌법 질서와 국민주 권, 민주주의의 근간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으로서, 일부 가담자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 폭동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첫째, ‘범행의 동기 및 사전 모의’ 입니다.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함께 2023. 10.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 및 야당 당사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입법 기구를 통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하였습니다.이들은 선제적 군사 조치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활동과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모의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전 모의 사실,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목적은 노상원의 수첩,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지시 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모의에 참여한 피고인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둘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에 대한 인식’ 입니다.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조치입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사정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으며, 국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셋째,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입니다.이 사건 폭동 실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하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등 국민을 강압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포고령 조항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된 다수의 판례와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됩니다.따라서 포고령 발령 및 집행 행위가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넷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CCTV 영상, 피고인 김봉식과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피고인 목현태와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사이의 통화 녹음 등 각종 통화 녹음, 일반 및 비화폰 통화 내역, 서울청 지휘망 및 영등포경찰서 행사망 녹취록, 경찰 지휘 무전망 주요 지시 사항, 출동 현황, 작전일지 및 작전 경과, 특전사 707특임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국회사무처가 회신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계엄사령관 박안수,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 특전사 707특임단장 김현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등 진술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다섯째, ‘군·경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폐쇄하는 한편, 제2수사단을 이용하여 선관위 주요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 및 선관위 CCTV 영상, 피고인 노상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명단과 이를 기초로 한 국방부 일반명령, 국방부 인사 명령 초안, 비화폰 및 일반전화 통화 내역, 각 부대 출동 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정보사령관 문상호, 국방부 관계자 및 선관위 직원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또한 경찰과 특전사 병력은 선관위 외곽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와 점거·출입 통제를 실행하였으며, 이는 선관위 CCTV 영상, 112망 무전 기록, 작전일지 및 작전 경과보고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 지휘관들의 진술로 확인됩니다.여섯째,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입니다.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등 이른바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동체포조를 편성·운영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실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계획이 기재된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와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국수본 및 경찰 간부와 방첩사·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 녹음, 피고인 윤석열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 피고인 조지호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주요 인물들 간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홍장원 1차장의 자필 메모, 실무자들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비상대기 인력 현황과 부대일지,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형,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일곱째,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입니다.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해 1공수여단 등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 민주당사를 봉쇄하고, 당사 내부에 있던 인원 전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통한 봉쇄를 통해 비상계엄 반대 여론 확산 을 차단하려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실은 특전사 작전일지, 1공수 여단장 이상현과 부대원 간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와 특전사령관 곽종근, 1공수여단 참모장 김병준, 3대대장 장희재 등의 진술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상민의 지시를 하달받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피고인들 양형 관련]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내란 범행의 중대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내란 범행의 중대성1. 공동체 존립 위협하는 내란 범행의 중대성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과거 사례는, 내란은 그 본질상 군사력 또는 이에 준하는 무력 사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이나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아니하며, 권력 장악과 유지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이 파괴되거나 국민 다수의 생명·신체·재산 및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에 대하여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모의 참여 등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이 조치라 할 것입니다.2. 1980년 이후 재현된 헌정 파괴2024. 12. 3.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 5. 17.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이어졌고, 국가 최고 권력이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권력 찬탈과 헌정파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로 이어졌고,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 권한 확대, 헌법재판소 설치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견제·통제되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국민 스스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3. 정치적 중립 및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 있는 군·경 동원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군인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경찰의 본질적 임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는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군 병력 동원에 의한 군사 반란과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군과 경찰이 국내 정치 갈등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역사적 교훈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결과입니다.군과 경찰은 그 임무 수행의 특성상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력이 수반되고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국가권력에는 해당 무력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할 강력한 의무가 부과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던 다수의 군인과 경찰의 사기 및 그에 대한 국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습니다.4. 국민 갈등 및 국론 분열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였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갈등과 국론 분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척결을 내세운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선동이 없었다면 확산되고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특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찬반 집회는 법원 폭력 사태로까지 확산되었고, 이후 탄핵 심판 선고 국면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경찰력 동원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5.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 및 국가 신인도 추락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소비 심리 위축 등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기적 시장 변동을 넘어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여 막대한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나아가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은행은 해당 사태와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내란 범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됩니다.더욱이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도 중대한 타격을 주어, 주요 국제기관의 민주주의 지수 및 국가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고 해외 언론 역시 이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로 평가하였습니다.이러한 평가는 대한민국이 장기간 축적해 온 국가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단기간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부정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국가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일단 훼손될 경우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6. 재발 방지 필요성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제도이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피고인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전공의 처단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위해적인 언사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나아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이 대통령 개인의 단독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도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입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번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줍니다.대한민국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수많은 희생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그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7. 엄정한 형벌의 필요성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하여 왔으며, 형벌의 양정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이는 형벌이 단순한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피고인 윤석열 등은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8.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 엄벌 호소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입니다.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피고인 윤석열 등의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해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불안, 상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이 입은 이와 같은 피해들은 피고인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입니다. 이에 국민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개별 양형 사유1. 윤석열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정형 하한을 감경할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으로 사형과 무기를 택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먼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다음,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비상계엄 당일 실제로 실행된 행태와 비상계엄 준비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 생성·교부된 각종 문건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하에서 실행되었거나 지시대로 실행될 경우 그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에 해당합니다.임기가 3년 6개월 남아 있던 국회를 구성하는 약 190석의 야당을 이른바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2027. 5. 9. 이후까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상태를 지속한 채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므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를 국가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 세력이 의도하는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아울러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간의 권력 향유를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단지 잔여 임기 약 2년 5개월 동안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결국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실제 행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 윤석열 등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 즉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한 끝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과거 권력의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다음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피고인은 2024. 8.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할 무렵 제기된 계엄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피고인 김용현의 입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사이 피고인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사욕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피고인은 비상계엄 실행에 필요한 군·경을 동원하기 위하여 특전사·수방사·방첩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보직시킨 뒤 이들을 수시로 대통령 관저로 은밀히 불러 당시의 여소야대 정치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헌적 비상계엄에 유인하였고, 결국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내란의 핵심 공범이 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어 피고인은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였다가 향후 절차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만 선별·소집한 채 실질적인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그러고 나서 마치 국무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계엄 해제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피고인이 단순히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머물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 등에게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직접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근거로 해 국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직접 국회 봉쇄를 재촉하며,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총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끌어내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지시까지 하여 그 지시가 현장 군·경에 하달되도록 하였습니다.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안까지 모색하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과 공작을 임무로 하는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여 고문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단전 단수라는 비인간적 방법을 통해 비판 언론사를 폐쇄하려 하였습니다.피고인이 실제 실행하거나 기획한 범행 수법은 형을 가중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피고인은 탄핵 심판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재발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36004
작성자 : ㅇㅇ고정닉
BFI 선정 100년전 최고의 영화들
https://www.bfi.org.uk/lists/10-great-films-1926영국영화협회에서 2026년 기념으로 100년전(1926년)에 개봉한 영화들 10편을 선정함글은 걍 gemini 돌려서 번역함왓챠 기준으로 한국명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씀1926년 3월, 버지니아 울프는 런던 영화 협회(Film Society)를 방문하여 "온갖 형태와 풍미의 파편들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가마솥의 가장자리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당시 유럽 영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야심 찼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연달아 명작들이 개봉되고 있었습니다. 프리츠 랑은 우파(Ufa) 스튜디오에서 이듬해에나 개봉될 대작인 <메트로폴리스>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었죠.히치콕 역시 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런던에서 촬영 중이던 영화이자 이듬해 개봉한 <하숙인>에 독일 표현주의의 그림자 기법을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종이 인형 애니메이터인 로테 라이니거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그녀의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편, 다큐멘터리, 실험 영화 및 장편 서사 영화를 아우르는 전위 예술(아방가르드)이 꽃을 피웠고, 젊은 소련 영화인들은 더욱 도전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표현했습니다.할리우드에서도 1926년은 누구도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8월에 전해진 루돌프 발렌티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영화 산업과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특히 수많은 젊은 여성이 비탄에 잠겼습니다. 이는 마치 한 시대의 종말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관행 덕분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더글러스 페어뱅크스는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2색 테크니컬러로 촬영된 장편 영화 <검은 해적>(앨버트 파커 감독)에서 멋진 활극을 선보였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는 존 배리모어 주연의 로맨스물 <돈 주앙>(앨런 크로슬랜드 감독)을 내놓았는데, 이 영화는 지속적인 비타폰(Vitaphone) 사운드트랙을 갖추고 평단의 혹평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영화 산업을 뒤집어 놓을 유성 영화 혁명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요 스튜디오는 제작부터 상영까지 영화를 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러한 권력의 결집은 할리우드 황금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하지만 대서양 너머 유럽에서 건너온 그 놀라운 예술 영화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Mare Nostrum영화계가 예술적 실험과 심화된 산업화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던 당시 상황에 걸맞게, 그해 초 개봉한 이 독특한 장편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21년작 <묵시록의 네 기사>를 통해 루돌프 발렌티노를 스타로 만든 감독이 연출했습니다.이 영화는 MGM의 작품으로, 렉스 잉그램 감독이 프랑스 니스 외곽에 있는 자신의 개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며 유럽 전역을 돌며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하는 등 15개월 동안 공을 들여 제작했습니다. 주인공 율리시스(안토니오 모레노 분)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스파이인 프레이야(잉그램의 아내 앨리스 테리 분)와 사랑에 빠지는 스페인 선원입니다. 잉그램은 그들의 로맨스를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려냈으며, 스튜디오에 무려 4시간에 달하는 편집본을 제출했습니다. 실제 개봉된 2시간 분량의 편집본은 독일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당시 제작 현장에서 수습생으로 일했던 마이클 파웰은 이 영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오손 웰스 또한 연인들이 수족관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 훗날 <상하이에서 온 여인>(1947)의 핵심 장면을 연출했습니다.Sparrows할리우드에서의 전성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메리 픽포드는 독일 표현주의에 대한 찬사를 담아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대담함과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스타프 본 세이퍼티츠가 연기한 음흉한 악당에 의해 농장에 갇힌 어린 고아들에 관한 이야기인 <스패로우>입니다. 이 영화를 보셨다면, 유럽 예술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할리우드 스타 주연의 스튜디오 영화가 얼마나 멋진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찰스 로셔, 칼 스트러스, 할 모어가 맡은 촬영은 가히 독보적인데, 날카로운 이중 노출 기법은 물론 예수의 전원적인 환상과 같은 웅장한 기교를 통해 서구 고딕 양식의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비평가들은 영화 속의 지나친 위험 요소들에 난색을 표했는데, 특히 메리 픽포드가 아이들을 데리고 악어가 우글거리는 늪지대를 지나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시퀀스가 그러했습니다. 훗날 메리 픽포드는 이 장면 역시 특수 촬영(트릭 샷)으로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패로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혹한 스릴러이면서도 초현실주의에 가까운 예상치 못한 이미지들로 꾸며져 있으며, 메리 픽포드 특유의 진실한 다정함이 그 모든 긴장을 언제나 부드럽게 완화해 줍니다.메닐몽탕(Ménilmontant)상영 시간이 40분에 못 미치는 디미트리 키르사노프의 인상주의적 거리 멜로드라마 <메닐몽땅>은 영화의 배경이자 촬영지인 파리의 노동자 계급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도끼를 든 폭력적인 광인에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두 자매는 도시로 이주하여 포식자들이 도사리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애씁니다. 이 영화에는 자막이 전혀 없어서 줄거리에 약간의 모호함이 남기도 하지만, 급진적인 몽타주 편집이 가득하며 취약한 여주인공들을 연기한 키르사노프의 브르타뉴 출신 아내 나디아 시비르스카야와 욜랑드 볼리외의 잊을 수 없는 열연이 돋보입니다.이 영화는 비평가 장 테데스코가 기획한 동시 상영 프로그램의 일부로 채플린의 <순례자>(1923)와 함께 파리에서 처음 상영되었으며, 즉각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비르스카야는 릴리언 기시나 나지모바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무성 영화사의 이정표로 남았지만, 에스토니아 타르투(당시 러시아 제국) 출신의 이주민이었던 키르사노프가 만든 다른 어떤 영화도 이만큼 폭넓고 호의적인 관객의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미친 한 페이지(A Page of Madness)대담하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풀어낸 슬프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인 <狂った一頁>(미친 한 페이지)는 서사의 명확함보다는 공포와 사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강렬한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신감각파'로 알려진 전위 예술가 집단이 만든 이 작품은 휘몰아치는 빠른 편집과 역동적인 카메라 움직임, 그리고 비선형적인 스토리텔링의 소용돌이 속으로 관객을 몰아넣습니다.어느 정신병원에서 노인 잡역부가 병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수감자 중 한 명인 자신의 아내를 지켜봅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그의 오랜 부재가 아내를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녀가 자신과 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딸의 면회는 폭력으로 끝나고, 수용소 내에서 벌어진 광란의 춤판은 폭동으로 번집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잡역부의 고통스러운 회상과 환상이 충돌하며 영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애에 도달합니다.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영화계가 가장 사랑한 가련한 여인이자 초기 감상주의 대작들의 베테랑인 릴리언 기시는 화려한 예술 영화를 연출해 온 스웨덴 출신 감독 빅토르 셰스트룀,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프랜시스 마리온과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나다니엘 호손의 고전 소설을 일류 무성 영화 멜로드라마인 <주홍글씨>로 각색해냈으며, 이는 점차 퇴행적인 도덕주의로 기울던 할리우드의 경향에 정면으로 맞선 작품이었습니다.배경은 매사추세츠의 청교도 식민지이며, 릴리언 기시는 혼외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치욕의 표식을 달고 살아야 하는 재봉사 헤스터 프린을 연기합니다. 스웨덴 배우 라스 핸슨은 아이의 아버지인 지역 목사 역을 맡았고, 헨리 B. 월톨은 바다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그녀의 남편으로 출연합니다. 이 영화는 전성기의 릴리언 기시가 보여주는 생생한 캐릭터 연구이자 한 편의 사랑 이야기이며, 공포와 위선에 시달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풍부하게 그려낸 초상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관객들을 전율케 하는 것은 릴리언 기시와 라스 핸슨이 처형대 위에 함께 서 있는 영화의 결말부입니다.아흐메드 왕자의 모험(The Adventures of Prince Achmed)로테 라이니거의 예술성은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의 모든 프레임에서 빛을 발합니다. 정교하게 오려낸 실루엣 조각들이 화면 위를 수놓으며 춤추고, 보석처럼 화려한 색조의 조색(tinting) 기법이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녀는 촬영 감독이자 남편인 칼 코흐와 함께 초기 형태의 멀티플레인 카메라를 사용하여, 숨이 멎을 듯한 층층의 입체적인 효과를 구현해냈습니다.이 획기적인 그림자극의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하늘을 나는 말을 탄 아흐메드가 마법의 땅을 여행하며 알라딘을 비롯한 인물들과 만나는 과정을 다룹니다. 로테 라이니거가 이 환상적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실사 촬영보다는 삽화에 더 적합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에만 3년이 걸린 이 작품에는 인내심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기발함도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법 같은 세계에 질감을 더하기 위해 모래, 물감, 그리고 많은 양의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배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사적인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공개해야 했지만, 이 작품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비평가들을 경탄케 했습니다.파우스트(Faust)초기 독일 표현주의의 연극적인 양식은 점차 회화와 촬영 기법 모두에 빚을 진 유동적이고 환상적인 영화 제작 방식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는 카메라 내 특수 효과와 스튜디오의 창의성을 통해 온전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방식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르나우가 광기 어린 시선으로 풀어낸 <파우스트> 전설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예스타 에크만이 주인공을 맡았고, 에밀 야닝스가 그에게 악마의 계약을 제안하는 사악한 메피스토를 연기했습니다.무르나우의 카메라는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며 마을 위로 떨어지는 역병의 그림자를 보여주기도 하고, 메피스토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정교하게 촬영된 이 영화는 한 편의 민담이자 시각적인 마술쇼이며,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특히 파우스트가 사랑한 그레첸 역의 카밀라 혼은 매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까지 우파(Ufa) 스튜디오 역사상 가장 비싼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였으나, 독일 본토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무르나우는 독일을 떠나 할리우드와 독자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Mother막심 고리키의 소설을 각색한 이 작품은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베라 바라노프스카야가 연기한 노동자 계급 여성 펠라게야는 파업 중 폭력적인 남편이 사망하고, 반체제 인사인 아들이 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점차 혁명가로 변모해 갑니다. 펠라게야는 아들의 종신형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즉 노동절에 탈옥을 계획하는 혁명가들과 힘을 합칩니다.이 영화는 푸도프킨의 혁명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상징주의와 역동적인 액션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끈적한 연고 그릇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곤충의 모습과 같은 사소한 순간의 포착은 물론, 결말부의 얼음 판 위 추격전과 같은 거대한 시퀀스로 마땅히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렬 속에서 깃발을 휘두르는 펠라게야의 이미지는 여전히 제작 의도만큼이나 감동적이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지금도 잔혹한 투쟁의 부름으로 남아 있습니다.The Student of Prague훗날 할리우드와 영국에서도 활동하게 되는 콘라드 파이트는 이 시점에 이미 독일 영화계의 확고한 스타였습니다. 그는 독일 표현주의의 기둥이었던 헨릭 갈렌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문학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1913년 작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입니다.제목에 등장하는 학생 발두인은 지성보다는 술 실력과 검술로 더 유명한 인물인데, 현재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이방인 스카피넬리(베르너 크라우스 분)와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자신의 방에 있는 물건 중 아무거나 하나를 내주는 대가로 60만 플로린을 받기로 한 것이죠. 스카피넬리는 돈을 지불하고는 거울 속 발두인의 그림자를 떼어내 달아나 버립니다. 자신의 도플갱어가 도시를 휩쓸고 다니는 상황에서 발두인은 새로 얻은 사치스러운 삶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신조차 스스로와 그림자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거장 귄터 크람프의 분위기 있는 촬영으로 능숙하게 다루어진 이 오싹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유령 같고 푱한 눈매를 지닌 콘라드 파이트가 결함 있는 주인공과 묘한 그림자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완성되었습니다.제너럴(The General)버스터 키튼의 시대를 초월한 이 코미디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너럴>은 그 자체로 고전일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이 시점의 미국 스크린 희극인들이 도달했던 슬랩스틱의 완벽한 정점을 보여주는 이정표로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패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웃음 섞인 전쟁 영화입니다. 우리의 주인공(버스터 키튼 분)은 남북 전쟁에서 남군을 위해 싸우고 싶어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끼는 기관차 <제너럴> 호가 북군 스파이들에게 탈취당하자, 이 작은 사내는 적들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실화에 바탕을 두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된 이 영화는, 추격전이라는 구성을 놀라운 리얼리즘 속에 녹여냈습니다. <제너럴>은 마치 매슈 브레이디의 전쟁 사진들이 엉덩방아를 찧는 익살스러운 동작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버스터 키튼이 기관차 앞길을 가로막는 침목들을 치우는 장면이나, 당시 시도된 스턴트 중 가장 비싼 비용이 투입된 거대한 다리 폭파 장면 등 모든 개그는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기 위해 세밀하게 배치되고 계산되었습니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 설정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차단 등록은 20자 이내,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설정된 갤러리
갤러리 선택
설정할 갤러리를 선택하세요.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체 설정과는 별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