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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6고정닉
군청이 군안에 없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구토TV의 뇌절갑입니다요새 행정글 반응이 좋다보니 꼴릿해져서 더 글을 쓰게 되는데, 좀 한번 봐주십쇼 이번엔 군청이 군 안에 없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예전 우리 시청자 분들 부모님 세대에선 가끔 이런 괴상한 상황이 튀어나왔습니다완주군청 가려면 전주시로 가세요울주군청 가려면 울산 남구로 가세요달성군청? 예전엔 대구 남구에 있었는데요청원군청? 청주시에 있었는데요처음 들으면 뭔소리인가 싶으실텐데 우리 학교 교무실이 왜 옆 학교에 있는데? 와 동급의 소리 입니다 군청이 군 밖에 있는 케이스는 예전 한국에서 은근 자주 있던 일들이었습니다일단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군청 설명부터 들어갑니다군청은 말 그대로 군의 행정 중심지입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광역 단위와, 시,군,구 같은 기초 단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군은 그냥 시골 느낌 나는 이름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엄연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거죠군에는 군수가 있고, 군의회가 있고, 예산이 있고, 조례가 있음.그러면 상식적으로 군청은 그 군 안에 있어야 하는데근데 현실 행정구역은 교과서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도시가 먼저 커지고, 행정구역이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꼬이게 되거든요 왜 군청이 군 밖으로 튀어나가냐대충 원리는 이렇습니다1. 옛날에는 어떤 지역의 중심 읍내가 있었음2. 거기에 장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사람도 많고, 길도 모임3.그래서 군청도 당연히 그 중심지에 세움4.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심 읍내가 커짐야 여기 이제 군 따까리 하기엔 너무 큰데?시로 승격시켜야겠는데?그럼 여기는 독립해서 시로 승격 ㄱㄱ이렇게 됩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도시 중심지는 시로 떨어져 나갔는데,군청 건물은 그대로 거기 남아 있는거죠그러면 이런 괴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군청은 A군청인데주소는 B시임즉 군청이 공간적으로는 군 밖에 있는데, 행정 기능은 계속 그 군을 관련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이 분야 대표 케이스는 완주군이었는데요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는 형태의 지역입니다전주가 도시 중심지로 커지고, 완주가 그 주변 군 지역으로 남은 구조인데그런데 완주군청은 오랫동안 전주시 안에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완주군민이 군청 업무를 보러 가려면?완주군에서 출발함전주시로 들어감전주시에 있는 완주군청에서 완주군 업무를 봄다시 완주군으로 돌아감행정구역으로 보면 거의 남의 집 거실에 우리집 관리사무소 둔 상태였습니다물론 아무 이유 없이 미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전주가 원래 지역 중심지였고 교통,상권,기관이 모여 있었으니까, 예전 기준에서는 그쪽에 군청을 두는 게 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군청은 군 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결국 완주군청은 2012년에 전주시에 있던 청사를 완주군 용진으로 이전했습니다한편 30년째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떡밥이 돌기도 합니다울산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울주군청은 지금은 울주군 청량읍 쪽으로 옮겼지만, 예전에는 울산 남구 옥동에 있었습니다울주군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고그런데 군청은 울주군 안이 아니라 울산 남구에 있었습니다그러나 울주군청은 2017년 말 울주군 청량읍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 터는 현재에도 활용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이것도 결국 도시 팽창과 행정구역 변화의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울산 중심부가 커지고 도시화되면서 남구 옥동은 울산 도심권이 됐는데, 과거 관청 위치의 흔적은 한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죠 달성군도 유명한 케이스입니다달성군은 지금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군인데요 그런데 달성군청은 예전에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다가, 1969년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옮겼고, 2005년에야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즉 한동안 달성군청은 달성군 바깥 도심부에 있었던거죠상황을 대충 설명하면달성군 땅은 대구 외곽 쪽에 있음그런데 군청은 대구 도심 쪽에 있음군민은 군 행정 보러 도심으로 감이렇게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지금은 사라졌지만 청원군도 유명한 케이스입니다청원군은 청주시 주변을 둘러싸던 군이었는데그런데 청원군청 주소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군민이 군청을 가려면 청주시로 들어가는 구조였죠이후 청원군은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통합되어 통합 청주시가 되었고, 과거 청원군 지역은 청주시의 여러 구로 편입됨이 경우는 아예 결말이 군청 이전이 아니라,청주시랑 청원군이 합쳐진 케이스라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옹진군청 입니다옹진군은 인천광역시 소속 군인데, 관할 구역은 북도면,연평면,백령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 같은 섬 지역 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미추홀구는 따로 분류합니다그런데 옹진군청 주소는 미추홀구입니다 .즉 대충 이런거죠 옹진군 관할은 서해 섬들인데 옹진군청 위치은 인천 본토 미추홀구 용현동왜 옹진군은 아직도 밖에 있냐면 이것도 납득 될만한게옹진군은 위에 언급한 케이스들 처럼 읍내 중심지 하나 있고, 주변 면들이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자월도, 영흥도 같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대충 적은것만 해도 이정돕니다)그러니까 어디 한 섬에 군청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예를 들어 백령도에 군청 둔다?다른 섬 주민은 군청 한 번 가려고 배타고 저길 이동하라고?? 씨발 ㅋㅋㅋ 이게 됩니다그래서 본토 인천에 두는 게 행정적으로는 편합니다여객선, 병원, 법원, 인천시청, 각종 문화시설등, 기관 접근성이 본토가 훨씬 낫기 때문이죠 옹진군청은 군 안에 없어서 이상하지만,군 안에 넣자니 주민들이 곶통 받는 케이스라 놔두는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군청이 군안에 없는 케이스들은 실제 주민 입장에서는 꽤 귀찮습니다먼저 경제적 이유인데요 군청이 있는 곳에는 공무원, 민원인, 식당, 사무실, 관련 업체가 붙습니다그런데 군청이 군 밖에 있으면?그 행정 수요와 상권 효과가 군 안이 아니라 옆 도시가 챙기는거죠 쉽게 말하면,군민 세금으로 굴러가는 행정기관인데점심 장사로 득보는건 옆도시 식당인거죠물론 실제 행정 효과는 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지역 감정상으로는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군청은 단순 사무실이 아니라그 지역의 상징이자 중심축이기도 합니다군청 주변에는 의회,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공공기관, 행사장 같은 행정,생활,문화 인프라가 붙기 마련이고,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여기가 우리 군의 중심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그 중심축이 군 밖에 있으면?군민 입장에서는 행정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왜 우리 인프라가 다 군밖에 있는거냐?하면서 의문을 품을수 밖에 없는거죠 그렇다고 공무원이 일 안해서 그래!! 그건 아닙니다옛날 기준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면도 있었습니다군청을 옛 중심 도시에 두면 교통이 편했고공무원 구하기도 좋고, 우편,전화,은행,법원,경찰,시장 같은 주변 인프라도 가까웠습니다특히 과거에는 농촌 면 지역보다 도시 중심지가 압도적으로 행정 처리에 유리했거든요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공무원들이 멍청해서 군청을 밖에 둠 ㅋㅋ 이런 문제가 아니라처음에는 중심지라서 군청을 뒀는데나중에 그 중심지가 군에서 떨어져 나가면서군청만 애매하게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하지만 이 사례들이 재밌는 이유는, 한국이 얼마나 복잡하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겉으로 보면 그냥 지도에 선 그은 것 같지만,그 안에는 발전,도시화, 교통, 생활권, 역사, 지역 정체성이다 엉켜 있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거죠이상 구토TV 뇌절갑이었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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