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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끝난다..도수치료 가격 하반기부터 제한.webp
https://youtu.be/bm0hdkOKS04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도수치료 가격을 이제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죠?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으로 제한되는데요.현재 평균 11만 원보다 반값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가격 기준이 없어서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건데요.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평균은 11만 원 정도인데, 일부 병원은 한 번에 20만 원, 심지어 30만 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이 적다 보니까,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이런 구조가 과잉 진료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는 게 '관리급여'입니다.건강보험과 비급여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대신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지금 검토되는 가격은 30분 기준 4만 원 정도인데,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횟수 제한도 생깁니다.일반 환자는 주 2회, 연 최대 15회까지만 인정되고요.수술 뒤 재활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서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나빠질 게 없을 것 같네요.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필수 진료는 부족해지는 구조가 되고 실손보험료는 부담이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잖아요.그런데 비급여는 가격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수록 병원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먼저 "실손 있냐?" 물어본 뒤에 고가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정부가 도수치료를 먼저 손보는 것도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연간 시장 규모만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정부는 이런 과잉 비급여 진료가 결국 전체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 비용을 다른 가입자들까지 같이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그래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백내장 수술이나 영양주사, 신경성형술 같은 다른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