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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김영란법 위반?”…곽튜브, 2500만원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관련게시물 : 곽튜브 사과문ㄷㄷ - 곽튜브 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 논란,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질의최근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사안과 관련하여, 실제 산모가 공무원인 경우 해당 편익을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민원을 제기했다.곽튜브 측은 이미 공식 입장을 통해 차액 전액 지급 등 후속 조치를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적용 여부와 판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후속 대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1. 관련 기사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94952. 국민신문고 화면3. 질의 내용(요약)① 공무원 배우자가 직접 또는 주되게 향유한 룸 업그레이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 금지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② 배우자 수수 문제로 볼 경우, 유튜버의 홍보효과만 기대한 사정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③ 해당 업그레이드가 정당한 협찬 또는 광고 대가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자료는 무엇인지④ 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의 가액을 전체 이용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⑤ 해당 업그레이드가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ㆍ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숙박 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⑥ 산후조리원 측 제공행위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4. 민원인 입장「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 사건은 공개 자료상 산후조리원 측이 유명 유튜버의 외부 홍보효과를 기대하여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실제 해당 편익이 산모인 공무원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주되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공개 자료만으로 위반 여부를 성급히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협찬ㆍ광고ㆍ홍보 명목의 제공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책임 여부를 넘어,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한계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고도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사항과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 ♿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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