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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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미국 ira 지침 한국업체 입장 반영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5272?sid=101 전기차 배터리 中소재 수입해 한국서 가공해도 美보조금 받는다美,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안 발표... 4월 18일부터 적용 미국 재무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배터리 세부 조건을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현지 시각) 발n.news.naver.com미국과 fta를 맺지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게 됐음 아까 누가 미국한테 통수 맞았다고 하던데 심지어 엠빙신도 한국 입장 반영됐다고 기사 나옴 작성자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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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너무 센 악역 캐릭터로 현실에서도 욕먹은 스타는?	운영자	23/03/27	-	-
공지	법학 갤러리 이용 안내 [98]	운영자	05.09.06	39282	12
162983	중고제품 환불가능해?	ㅇㅇㅇ(49.1)	00:18	17	1
162982	입법취지는 결국 문언	ㅇㅇ(180.64)	04.01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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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79	타법령과의 관계	ㅇㅇ(180.64)	04.01	13	0
162978	문맥상 예시로 해석되어 보이는조항	ㅇㅇ(180.64)	04.01	12	0
162977	법조항상 열거조항	ㅇㅇ(180.64)	04.01	14	0
162976	검수원복이 안되는이유	ㅇㅇ(180.64)	04.01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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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69	님들 만약 시비붙은거 억울해서 보복살인이면 어케댐? [1]	ㅇㅇ(59.7)	03.31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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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67	한반도의 부속도서에 강화도, 거제도, 신안섬, 제부도, 영밖에 안되는이유	ㅇㅇ(180.64)	03.30	24	0
162966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영해, 영공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증거	ㅇ ㅇ(180.64)	03.30	34	0
162965	상가 주차장 방화 시도 신고 가능할까요? [2]	.(14.58)	03.30	26	0
162963	국제법좀 물어볼게요 [7]	00(223.38)	03.29	49	0
162962	법인설립 공증 해도되는거임?	Kk(39.7)	03.29	18	0
162961	아까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왔는데	ㅇㅇ(1.245)	03.28	46	0
162960	권도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처벌받게 됨? [2]	ㄱㄷ(210.182)	03.28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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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57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이 트랩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2]	dd(175.192)	03.26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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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41	축의금에 부루마블 돈 낸게 사기죄 성립하려나? [9]	ㅇㅇ	03.22	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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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38	최저시급 위반 견적좀	ㅇㅇ(124.28)	03.20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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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31	싱글벙글 일본의 고성능 유료 챗gpt로 여는 모의법정 예고 [1]	Shangri-La㌠	03.18	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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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27	근로자 1인기업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1]	ㅇㅇ(116.120)	03.15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