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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분노분노 진정한 세금도둑을 ARABOZA
잘 있었노? 싱붕이들아오늘은 진정한 세금도둑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우리나라에서 세금도둑이라 하면 뭐가 생각나노?우리나라의 요직에 앉은 공무원들이 제대로된 일도 안하고 세금만 털어먹는 도둑새기들을 생각할 거임.이래도 잘 모르겠다고?이 마크만 봐도 무슨 느낌인지 팍 올거임.근데 우리나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도둑이있음.바로 이북5도위원회임.실제 정부기관에 있는 단체로써 이북5도위원장 예하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지사들과 각종 시장, 구청장, 미수복 경기도와 강원도 등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있는 단체임.실제로 이북5도의 도청들은 한데 모여있으며,5명의 도지사, 13명의 시장, 84명의 군수, 911명의 읍면동장이 존재하고 있음.여기서 싱붕이들은 의문이 들거임.미수복 경기도와 강원도, 북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가 필요한가?우리가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 지역의 도지사는 도대체 왜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임.대한민국 헌법 제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 헌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한반도가 북한의 통치영역을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우리나라는 심지어 정서적으로도 이북5도를 우리나라땅으로 생각하고 있음.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한반도 전체를 그리지 정확하게 남한만 그리는 사람은 없을 것임.일기예보와 뉴스에서 경기, 강원도지방을 중부지방으로 표현하지 북부지방으로 표현하지 않음.이게 전부 헌법 3조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들임.우리나라는 북한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북5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치하게 된 것임.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는 일이 뭘까?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도지사가 수행하는 사무1. 조사연구업무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라고 명목상의 업무만 있지 업무는 거의 없다고 보면됨.왜나하면 이북5도위원회 예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부 명예직임.실제 2019년 sbs에서 평안북도지사를 인터뷰한 내용임.놀면서 받는 꿀직장이 세상에 어딨냐 하지만 여기있었음 시ㅡ발심지어 명예직으로 있는 지방자체단치장들은 연봉이있다.놀고 먹는데 버는 연봉 1억5천 ㅁㅌㅊ?각 1명에게만 주는게 아니라 위에 써놓았듯이 5명의 도지사, 13명의 시장, 84명의 군수, 911명의 읍면동장이 이만큼의 연봉을 받아감.도지사는 심지어 관용차와 수행비서 2명등이 제공되어 실제로 경기도지사와 거의 비슷한 예우와 혜택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됨.그럼 이런 신이내린 꿀직장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위에 보면 알겠듯이 실향민 등의 해당지역의 연고가 있는 사람이면서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추천을 받아 임명이 된다.즉, 낙하산이다.심지어 연고의 끝판왕인 탈북자들은 이런 씹꿀수저를 물고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취업하는 방법도 모름.올해 요직에 앉아있는 시장~읍면동장 1005명의 고향을 전수조사 하여 알아봤더니탈북자는 19명에 불과했다.??? 실향민은 북한과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꽈?실향민은 전쟁이 휴전한 53년 이전 출생자여야 하는데 저 인원 1005명 중 만 68세 이상은 170명에 불과한다.즉 실향민 2세 3세들이 지들끼리 때려먹고있는 셈이다.3줄요약신이 내린직장은 존재한다.누락 및 오해의 소지가 된 점)1.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체임. 없어져서는 안됨. 단 하는 일에 비해 세금과 예우과 과하게 책정됨.폐지론보다는 명예직이니 만큼 소정의 보상금만 주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임.2. 일본은 한반도 중 대한민국의 영토를 현재 남한의 영토로만 규정하고있으며, 북한의 영토는 주인없는 무연고의 땅으로 규정하고있음.중국은 북한이 멸망하면 북한에 내어줬던 빚을 들고 이북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거임.3. 대한민국 이북지역의 행정구역은1945년 8월 해방이후 이북지역의 행정구역에 기초하여 전혀 변화없이 흘러오고있음.왜냐하면 헌법3조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북지역을 강제로 지배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북지역에 무슨 짓을 해도 권리 없는 행동을 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작성자 : 놈무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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