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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 관련게시물 : [속보]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재판 소원’ 4심제도 대법관 수 대폭 늘리고,대법원 3심 판결에 불복하면헌재로 사실상 4심 도입사법개혁 가보자고-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3219?type=breakingnews&cds=news_edit진짜 이럴때가 아닌데-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의미법원. 사진=국제뉴스 DB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사법제도 개편을 강행했다.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친 확정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확정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구성을 전면 재편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치적 설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열리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집권 권력이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는 사법부를 권력의 영향권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편안은 여야 간 극명한 시각 차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리기술·한전산업·보성파워텍 등 원전株 일제히 강세▶ LG전자 주가 15% 강세...1분기 깜짝 실적 전망▶ [속보] EU,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대출 승인▶ [속보] 경산시 하양읍 남하교 집하장 화재… "주민 대피 당부"▶ 삼성중공업, 4686억 규모 컨테이너선 수주에 주가↑- 조희대, 4심제 반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간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8803?sid=102
작성자 : 겔럭키고정닉
엡스타인 파일로 망하게 생긴 회사
창립자 케이시 와서맨의 이름을 딴 에이전시 회사 와서맨전세계 탑 가수들과 운동선수들의 계약 광고 행사 등등 모든 것을 담당하는 역할로무려 박지성도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케이시 와서맨이 알고보니 엡스타인의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과 불륜 사이였음이건 제3자의 폭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확인된 사실임그리고 엡스타인은 클린턴과 케빈 스파이시와 함께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남아공 투어를 갔는데 여기에 와서맨이 있는게 확인됨이 사건이 터지고 채플론을 비롯와서맨 소속 가수들이 즉각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섬케이시 와서맨은 현재 2028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라올림픽은 물론 올림픽 개폐막식에 참가 예정인 가수들까지 피해에 휘말릴 예정인데씨이발 또 난드릭 너냐?그렇다 난드릭 역시 와서맨 소속이었고 와서맨이 다음 올림픽 공연 가수로 존나 밀어준 놈이었음드레 디디 TDE 제이지 푸샤티 왜 성범죄를 혐오한다는 이새끼 주변엔 계속 성범죄자가 꼬이는 걸까?정말 미스테리가 따로 없다tmi로 드레이크도 와서맨 소속이었는데와서맨이 드레이크의 투어 데이터를 켄드릭한테 빼돌려서 빡친 드레이크가 작년부터 에이전시를 옮김똑같은 이유로 드레이크한테 고소당한 루시안 그레인지도 유대인에 성범죄 논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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