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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 66세 스시남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비결
오늘의 주인공 후지타 시게오(66) 연속 절도 행위로 체포되었다는데 내용이 가관임 올해 2월 나카노구의 20대 여성이 사는 맨션에 침입한 그는 여성의 코트나 가방 등 16가지 물품 총 73만엔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되었음 단순 절도 사건인데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 이새끼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님 올해 1월에도 도쿄도내의 코인 세탁소에서 여성 속옷과 드레스 등을 훔쳐서 체포된 적이 있는 상습범임 대체 왜 매번 여성물품만 훔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조사를 해보니... [후지타 용의자] 절도한 것들은 여장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여성의 속옷을 입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심지어 때때로는 여장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증언... 경시청은 후지타의 여죄가 10건 이상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함 진짜 일본은 이해불가의 음침한 사건사고가 유독 많은 것 같음 민족단위의 음침 변태 유전자라도 존재하는 건지 의문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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