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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
"그"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 및 북한과 수도가 너무 가까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이전 특별법'을 추진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갑자기 위헌을 때려버림근데 근거랍시고 갖고 온게 헌법도 법률도 아닌 [경국대전]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어처구니 없는 판결인 이유가경국대전을 근거로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거면경국대전보다 최신의 대한국국제 또한 합헌이됨근데 대한국국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전제정치'가 되는거임 ㄷㄷ또한 헌재는 '정통성'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무려 1000년동안 지속된 수도이고 심지어는 대한민국과 달리 통일왕조였음부여의 경우 원래 백제의 수도였는데 공식적 국가사업으로 수도를 옮긴 역사가 있음개성은 신라보다 통일왕조로 있었던 기간이 길었으며 조선 한양처럼 왕조가 이어질 동안 계속된 수도였음평양의 경우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수도임과 동시에 고구려의 공식적 수도였음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내세웠다면 군주정치, 독재주의, 신분제, 종교탄압등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오랜 역사와 전통성을 가진 조선, 고려, 신라, 백제, 가야, 발해, 고구려, 고조선에도 있었으니 당연히 '합헌'이 되는거임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앞으로의 판례가 되며 일반적인.법원에서도 자주 인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판결인데 이걸 헌법도 아니고 법적이유도 아니고 아니 ㅅㅂ 심지어 국제조약이나 UN성명서 같은것도 아닌 [경국대전] 갖고온게 진짜 말이 안되는 거였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