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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개고수만모바일에서 작성

ㅁㄴㅇㄹ(112.168) 2020.09.20 23:11:06
조회 154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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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과 헌법재찬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동일하다(o)
이거까진 알겠습니다. 왜냐면 둘 다  재적 1/3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니깐요

근데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과 계엄 해제요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다 필요하다(o??????)
이거 왜 맞는 건가요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재적 1/3 발의인데 말이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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