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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판 ox앱에서 작성

ㅇㅅㅇ(223.39) 2020.09.20 23:25:13
조회 93 추천 0 댓글 2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중 '운영' 부분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 87조 제1항 제2호 중 제 33조 제8항 본문 가운데 '운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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