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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판 ox앱에서 작성

ㅇㅅㅇ(223.39) 2020.09.20 23:28:12
조회 129 추천 0 댓글 2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 형소법 제452조 및 제453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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