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년 AI 기본법으로 '규제 업그레이드'… OECD, 아시아 금융 AI 정책 분석 보고서 공개

aimatters · 2025.12.05 19:15: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아시아 19개국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기존 금융 규제를 AI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술 중립적' 접근법을 유지하면서도 2021년부터 4년간 금융 AI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2026년 AI 기본법 시행으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금융권, AI로 대출부터 보험·투자까지 전방위 혁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금융 부문에서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선진 시장으로 분류된다. 한국 금융기관들은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체 예측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AI가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환 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대만, 태국과 함께 AI 기반 챗봇을 적극 도입한 국가로 꼽힌다. 이러한 챗봇들은 고객 문의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 몽골과 함께 AI를 보험 가격 책정, 언더라이팅(보험 심사), 청구 처리에 활용하여 보험 업무의 정확성과 속도를 개선하고 있다.

투자 및 자산관리 영역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시장 예측과 투자 자문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AI를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 추천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인도, 필리핀과 함께 금융 부문 지식 근로자를 위한 지원 도구로 생성형 AI 기반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국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규제 준수 검토 등 다양한 업무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기존 법체계로 AI 규제...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기술 중립적 규제 접근법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다. 기존 규제와 법률 체계를 활용하며, 기존 규칙과 지침이 AI 기반 의사결정에도 전통적 프로세스나 인간 주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법 체계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서 AI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맥락에 맞게 적용되어 AI 배치가 광범위한 데이터 보호 및 소비자 권리 의무와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생성형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생성형 AI 개발 및 배치에 대한 적시 지침을 제공했다. 이는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부터 금융 AI 가이드라인 단계별 발표... 2026년 AI 기본법으로 통합

한국은 2021년부터 여러 금융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며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2021년 7월 금융 부문 AI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금융 부문 AI 개발 및 활용 가이드, 2023년 4월 금융 부문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4년간의 가이드라인 축적은 2024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 법은 2026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입법은 AI 거버넌스를 위한 전반적인 원칙을 수립하여 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배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강화한다.

범분야 규제 프레임워크인 인공지능의 개발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하위 규정과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 법은 AI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AI 산업을 육성하며 잠재적 AI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한국은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모든 정부 부처 장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 부처 전반의 AI 전략, 정책, 이니셔티브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혁신 허브로 AI 실험 지원...자율규제로 윤리 원칙 강화

한국은 AI 실험을 촉진하는 데 혁신 촉진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혁신 허브는 모델 훈련을 위한 AI 준비 데이터셋을 제공하여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환경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없이 AI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의 금융 부문 산업은 기존 가이드라인 내에 AI 윤리 원칙을 통합하고 내부 AI 윤리 강령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식 감독을 보완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업계 스스로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데이터 관리 및 거버넌스 관련 잠재적 위험(데이터 품질, 프라이버시, 적정성), 편향 위험 및 모델 결과의 공정성 보장 중요성, 사기 및 사이버 보안 취약성 증대 위험을 인식했다. 이들 국가는 AI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위험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Q (※ 이 FAQ는 본지가 리포트를 참고해 자체 작성한 내용입니다.)

Q. 한국 금융권은 AI를 어떤 분야에 활용하고 있나요?

A. 한국은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및 연체 예측, 고객 서비스 챗봇, 보험 가격 책정 및 청구 처리, 투자 자문 및 로보어드바이저, 생성형 AI 기반 업무 지원 도구 등 금융 업무 전반에 걸쳐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AI 금융 규제는 어떻게 발전해왔나요?

A. 한국은 2021년 7월 금융 부문 AI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개발 및 활용 가이드, 2023년 4월 보안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추가했으며, 2024년 제정된 AI 기본법이 2026년 시행되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Q. 한국의 기술 중립적 규제 접근법이란 무엇인가요?

A. 새로운 AI 전용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AI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AI 기반 의사결정이든 인간 판단이든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어 기술과 무관하게 일관된 금융 규제를 유지합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 원문은 OECD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고서 명: Artificial intelligence in Asia's financial sector

이미지 출처: OECD

해당 기사는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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