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75%가 40~60대"… 한국, AI 안부전화로 중장년 고립 막는다

aimatters · 2026.01.05 18:14:44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복지와 돌봄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시급해졌다.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송파 세모녀 사건(2014년)부터 가로수길 고독사(2025년)까지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막기 위해 AI 기반 선제적 발굴 시스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리포트를 통해 신청주의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청 대기' 복지에서 'AI 선제 발굴'로

한국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고, 2015년 1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의료 위기,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선정한다. 2015년 18종이었던 연계 정보는 2025년 현재 47종까지 확대됐으며, 2개월마다 약 20만 명을 발굴해 지자체 보건복지팀이 일일이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5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 생활 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2024년 7월부터는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이 시범 적용됐다. 업무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전화하기 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긴급 상황 및 복지 욕구를 조사해 위기 가구의 복지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이 심층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 위기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한계도 있다. 발굴된 대상자 중 실제 지원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분류되며 비대상자는 회차별 약 11~14% 수준이다. 연락두절이나 지원 거부 등 비대상자 관리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리포트는 위기 정보 변수를 정교화하고, 이미 다른 제도로 보호받는 집단을 반복 발굴에서 제외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독사 3,661명 시대, 75%가 40~60대… AI 안부확인·돌봄 로봇 도입

한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40~60대 중장년층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21,897명 중 74.8%를 차지해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1인 가구 급증이 사회적 관계망을 약화시키며 고독사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 광주 등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SKT, KT 등 민간 통신사의 AI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AI가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운동, 약 복용,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19개 자치구에서 약 1만 2천 가구에 제공한다. 또한 휴대전화 통신 이력, IoT 디바이스, 모바일 앱 걸음수를 종합 모니터링하는 '똑똑안부서비스', 통신 빅데이터와 전력사용량을 AI로 분석하는 'AI안부든든서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돌봄 로봇 분야에서도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이승보조,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지원, 소통, 운동보조, 목욕보조, 모니터링 등을 위한 돌봄 로봇 9종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기반 말동무 기능을 통한 독거노인의 우울감 해소 및 치매 환자 인지 훈련을 위한 반려 로봇도 보급하고 있다. 단양군에서 AI 반려로봇을 보급한 결과, 한국형노인우울척도(K-GDS)에서 우울증 지수가 평균 7.3점에서 3.9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304만 자격증 vs 64만 실제 인력… 돌봄 공백, AI가 메운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 5,030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2024년 한 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 1천 7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며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핵심 공급원인 돌봄 인력은 심각한 공급 부족과 높은 이직률에 시달리며 돌봄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지속 증가하여 2024년 기준 304만 명 규모이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63.7만 명 수준이다. 돌봄 노동은 높은 수준의 신체적·감정적 노동 강도를 요구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이 단절되고 기존 인력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비접촉식 안전·건강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체온·호흡 등 생체 신호를 자동 감지하고, 낙상 위험·자세 변화·수면 상태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 탐지한다. AI 순찰 로봇을 활용해 요양 보호사의 순찰 업무를 보조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즉시 경보 및 응급 상황 알림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로봇 기술을 통합한 스마트 요양시설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내 돌봄 효율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네덜란드 SyRI 실패 교훈… '투명성·공정성' 없는 AI는 오히려 역효과

리포트는 네덜란드의 복지 사기 탐지 시스템 SyRI 사례를 주요 경고 사례로 제시했다. 2020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정부가 빈곤층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SyRI 시스템의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SyRI는 여러 정부 기관이 보유한 민감 개인정보를 비공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복지 사기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식별했지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가 공개되지 않은 블랙박스 상태로 운영됐고 특히 저소득 이민자 밀집 지역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영향을 초래했다. 법원은 SyRI가 유럽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공공 영역에서 AI 도입이 투명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국민 신뢰 확보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리포트는 복지·돌봄 분야의 AI 활용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인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AQ (※ 이 FAQ는 본지가 리포트를 참고해 자체 작성한 내용입니다.)

Q.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A. 정부는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2개월마다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 모델로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20만 명을 선정합니다. 지자체 보건복지팀이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Q. AI 안부확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AI가 주 1회 자동으로 독거노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약 복용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약 1만 2천 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 이력과 전력 사용량을 AI로 분석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합니다.

Q. 돌봄 인력 부족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A.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04만 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63.7만 명에 불과합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이 단절되고 기존 인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정부는 AI 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리포트 원문은 한국지능정보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리포트명: AI로 여는 지속가능한 복지, 돌봄 혁신

이미지 출처: 한국지능정보원

해당 기사는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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