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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첫 소환 통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에게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환 대상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 즉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책임자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국방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경위와, 처벌 대상이 줄어든 과정을 확인한 뒤, 더 윗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MBC와 통화에서, "공수처 통보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당초 출국금지했던 6명 중 한 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조사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찾아왔고, 박 전 본부장 대리는, 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조사 쟁점은 두 갈래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 통화에서 "처음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수사외압 사건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대화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앞서, MBC 취재 결과 이종섭 전 장관은 최종 결과 발표를 나흘 앞둔 작년 8월 17일, 중간회의를 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재검토 상황을 보고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해군 대령으로, 핵심 피의자 6명 중 계급이 가장 낮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으로 향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392순직한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동료 해병대원들이 MBC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강한 물살이 눈으로도 보였지만 안전 장비도, 사전 준비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라'는 것이었고, 결국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이 모 씨. 작전에 투입됐던 당시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실종자를 찾던 이 씨는 채 상병이 속한 수색조와 합류합니다. 잠시 후 옆에 가던 부대원이 빠지는걸 시작으로 채 상병도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이 씨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지만 떠내려가는 채 상병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사전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장화를 벗게 해달라는 건의는 묵살됐고, 실종자를 찾으란 압박만 커졌습니다. 당초 채 상병이 수색하던 곳은 깊이가 얕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라'는 사단장의 지시, 한마디에 상황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동료들 간의 거리는 멀어졌고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상병의 동료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 수뇌부에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393경찰에 넘겨진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되찾아가던 날,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비서관의 사퇴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가 올라가는 가운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곧장 되찾아 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 비서관이 지시한 내용이 국방부 검찰단의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스스로 채상병 문제 해결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 협의하라"고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찬성 의견에도 여전히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39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반전 여론 부담' 바이든 vs '사법 리스크' 트럼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요즘 미국 주요 대학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 정부 정책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건물에서 학생들을 붙잡아 나옵니다. 플라스틱 끈으로 손을 뒤로 묶은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예일대에서, 밤에는 뉴욕대에서 이렇게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흘 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학교 측이 반전 시위 학생들을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1백 명 넘게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교수들까지 학교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항의 대열에 가담했습니다. 시위는 주말을 거치면서 미 대륙 동쪽의 보스턴부터, 서쪽 LA까지 불붙었습니다. 30살 이하 젊은 층은 4년 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지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로 이 지지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원에 젊은 층의 단 9%만 찬성하고 44%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바이든 대통령 집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정도여서, 갈수록 현 정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49531이렇게 바이든 인기가 떨어지는 걸 가장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요즘 웃질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재판에 선거 유세도, 또 선거 자금에도 비상이 걸렸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배우의 성추문 폭로를 막으려 돈을 준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단 혐의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출석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자를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무죄를 가를 배심원단 12명 가운데 2명만 트럼프에게 호감을 보인 걸로 알려졌는데, 뉴욕의 진보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한 달 반에서 두 달간 수요일을 뺀, 평일엔 재판에 출석해야 해 유세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 각종 재판 비용도 만만치 않아 울상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우리 돈 900억 원 넘게 소송비로 썼는데 하루 평균 2억 원꼴입니다. 돈이 엉뚱한데 들어가다 보니 정작 유세에 쓸 돈은 부족해 지난달 선거운동 지출액은 바이든 캠프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에 묶이고, 돈줄이 마르면서 지지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미 공영방송 PBS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51%, 트럼프는 48%였습니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6%P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공판은 TV로 중계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판사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던 평소와 달리 수심이 가득한 채 허공만 바라봤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4953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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