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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신상까지 캐내 협박…불법이자 5억 뜯은 사채업자 징역형
고리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5억 뜯어낸 사채업자 징역형 선고• 연 3000%가 넘는 고리대출로 5억 4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박씨가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채무자들의 지인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불법 추심을 행했으며, 직원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들의 반성, 일부 합의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8913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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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 국장 어쩌구
2원칙 1원칙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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