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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법무부 심사 통과…李 결단만 남았다
- 관련게시물 : [단독] 문재인 前대통령, '조국 사면' 대통령실에 건의- 관련게시물 : 캬 조국 사면 입갤ㅋㅋㅋㅋㅋㅋ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0612?sid=102 [단독] 조국 '광복절 특사' 법무부 심사 통과…李 결단만 남았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n.news.naver.com- 조국 사면심사 통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심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법무부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이다.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최종 결심하면 조 전 대표는 즉각 석방되는 동시에 정치 복귀도 가능해져 여권 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였다. 사면심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으나,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으로는 이진수 차관을 비롯해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대 교수, 위인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출석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사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의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는 결정기구라기보다는 절차적 요건에 따른 자문기구 성격에 가깝다. 따라서 심사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약 8개월간 수감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형기의 약 3분의 2가량이 남은 상태다. 여권 일각에선 그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달 9일 조 전 장관을 직접 접견했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사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였으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직접 사면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이날 사면 심사를 통과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모두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한 명단에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송 원내대표는 사면 요청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틀 뒤 “철회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성호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 명단을 상신하며,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0612?cds=news_edit [단독] 조국 '광복절 특사' 법무부 심사 통과…李 결단만 남았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조국 ‘광복절 특사’ 확정된 듯…“이 대통령 마음 기울어”- [MBN] 이재명 대통령, 휴가 전 이미 조국 사면 결심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01270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에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조 전 대표는 오늘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죠.이 대통령은 이미 휴가를 떠나기 전에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그 이후에 열린 사면심사위가 대통령 뜻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보]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 조국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기사한테 잘못전화해서 걸렸네
- [단독]“권성동 의원님이 통화 하셨으면 하십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851?sid=102 [단독]“권성동 의원님이 통화 하셨으면 하십니다”...통일교2인자 소환일에 걸려온 전화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 전 본부장 쪽에 전화를 걸어 '접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조사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날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윤 전 본n.news.naver.com- dc official App-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기사한테 잘못전화해서 걸렸네- 권성동 보좌관의 실수 "의원님이 윤 본부장과 통화 원하십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1910?sid=102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권성동 의원에게 쥤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금품을 꺼낸 곳은 한학자 총재 금고이고, 꺼낸 사람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며, 그 금품을 자신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민 기자]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대선 막판 국면이던 2022년 2~3월쯤 권성동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을 방문한 사실을 최근 김건희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날 금품이 든 쇼핑백 2개가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000만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바로 그 인물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이 든 쇼핑백이 모두 한학자 총재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의 명을 받아 금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총재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오직 다섯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쇼핑백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총재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했고 재정국장을 통해 자신이 건네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언급된 쇼핑백 2개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권성동 의원에 큰 거 1장 Support' 와는 별개입니다. JTBC는 오늘(7일) 권 의원 측에 추가 질문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의혹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씨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에는 특이한 녹음파일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자연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권 의원이었지만 연락처는 권의원 보좌진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지난 7월 22일) : {권성동 의원님한테 보내시는 ++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맡기시면 들어가다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택배기사 A씨 :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네네 보좌관님.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 그러면 이따가 통화… {저는 배송 기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날은 전 통일교 2인자, 윤모 씨가 첫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서포트' 했다는 기록도 적혀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 의원 측은 실제로 윤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씨의 한 측근은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 쯤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권 의원과 윤씨가 직접 통화 했는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권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조사받고 나와서 통화하길 원하신다" 녹음 파일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자연 기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던 7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날인데요. 한 택배기사 분이 권성동 의원 자택에 택배를 배송하게 됩니다. 택배에는 받는 사람엔 권성동 의원, 연락처엔 보좌진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를 어디에 맡길지 통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문제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 보좌진 :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예예.}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권 의원 보좌진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씨 측근에게 전화하려다가 번호를 헷갈려 택배기사에게 잘못 전화를 건 겁니다. [앵커] 단순히 배송을 한 배송기사인데, 다른 번호인 줄 알고 "의원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 택배에 적혀있던 비서관 연락처와 동일한 전화번호였나요? [이자연 기자] 이날 저녁 걸려온 전화는 택배에 적혀있던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였습니다.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목소리는 비슷한데요.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게 음성변조 없이 들어보시지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010-□□□□-□□□□): 경비실에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010-△△△△-△△△△) :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부적절한 통화를 해야 하니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다 전화번호를 착각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문제의 전화번호는 JTBC 취재가 시작된 이틀 전부터 오늘까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앵커] 전화번호는 다르고, 그런데 목소리는 상당히 유사하게 들리네요. 잘못 건 기사는 배송기사에게 한 것이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확인됐다면서요? [이자연 기자] 문제의 통화 녹취는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실 비서인데요"로 시작합니다. 윤 전 본부장 측근과 전화 통화를 이전에도 했던 겁니다. 곧장 윤 전 본부장 주변 취재에 나섰는데요. 한 측근이 7월 22일 조사 당일 낮 1시쯤 권 의원 보좌진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윤 전 본부장이죠. 권 의원 측에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소환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그 시점이죠? [이자연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큰 거 1장을 Support'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 달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기다가 윤씨는 한두 달 뒤인 22년 2~3월 즈음 권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에 방문했을 때 쇼핑백이 전달됐다고 진술 중입니다. [앵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피의자가 연락한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이자연 기자]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수첩,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입니다. 윤씨와 권 의원 양 쪽 측근끼리 연락을 나눈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들으신 녹취에 따르면 권 의원 쪽은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윤 씨와 직접 통화를 하려 했습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특검은 양 측이 얼마나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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