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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실효지배가 아닌 불법점거 중이고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땅

ㅇㅇ(221.147) 2019.06.18 22:35:40
조회 42 추천 0 댓글 1
							


 

 

 

 

 

 

 

 


도 

 

For Ass’t Sec’y Parsons from MacArthur
Seoul for Ambassador McConaughy
Now that we have prospect of new and democratic regime in Korea I strongly recommend that as soon as possible we seize opportunity to try to bring about durable solution to ROK-Japan dispute. As long as Rhee held power there seemed little chance of any solution but now we have entirely new situation which could lead to liquidation of ROK-Japan controversy. Implications of ROK-Japan dispute are not just bilateral between GOJ and ROK but deeply and transparently involve US and our inescapable solution is to be found it will be produced only by our good offices and working closely with both ROK and GOJ.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we identify and be prepared to move swiftly for solution those specific ROK-GOJ problems which prevented progress toward basic settlement this festering dispute. We do not know what response Communists may make to new ROK regime and it is vital we try to put ROK-GOJ house in order as soon as possible.

 

한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이 것은 한일논쟁의 영속적해결을 시도하는 기회라 본다고 강하게 진언합니다.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해결의 기회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은 한일 논쟁을 완전히 해결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일이 계속 논쟁을 하는 관계는 단순히 두 국가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 및 동북아에서의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책무가 깊이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로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부부문이 제작하고 일본정부 및 한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작업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렁 분쟁이 기본적인 해결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본・한국간의 개별 문제를 특정하고, 우리들이 그 해결을 위해 빨리 움직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신정권에게 어떤 행동을 일으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빨리 한일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While Rhee regime violated most basic tenets of democracy in authoritarian police rule imposed on Korean people, it has also in past done violence to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duct and morality by committing acts of piracy on high seas around Rhee Line and then imprisoning and holding as political hostages Japanese fishermen and by seizing and holding non-Korean territory by force. The uncivilized practice of hostage diplomacy is one of our serious charges against Communist China and if continued by ROK it will be a great liability to a new democratic ROK regime.

이승만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경찰국가적 독재통치로 인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을 파기한 한편, 과거에 국제사회에서 취해야 할 제일 기본적인 행동 규범이나 도덕도 짓밟고 있습니다. 이승만라인(평화선) 주변의 공해상에서 해적행위를 일삼아서 일본 어민을 잡고 투고하고, 정치적인 인질로서 구속하고,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강탈하고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인질외교라는 만행은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우리들의 강한 비난중 하나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한국이 인질외교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새롭게 탄생하는 민주주의적 정권에 큰 빚이 될 것입니다.


 

I therefore recommend strongly that as soon as new regime is in control in Korea (whether or noti it be of interim character) we use all our influence to persuade it (1) to release and return to Japan all repeat all Japanese fishermen hostages (including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their sentences) who have suffered so cruelly from Rhee’s uncivilized and oppressive acts and (2) to cease practice of seizing Japanese fishing vessels on high seas. This would not only rid new ROK reegime of liability of practicing hostage diplomacy but also more than anything else would lay foundation in Japan for really fruitful negotiations. At same time I would be prepared to press Kishi and GOJ most strongly that in return for repatriation of all fishermen, Japanese would exercise self-restraint in their fishing operations in Korean Straits until reasonable opportunity had been given for negotiation of mutually agreed ROK-Japan fishing conservation agreement.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진언합니다. 한국에서의 신정권 (그것이 잠정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이 성립하면 즉시 우리들은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음 두 항목의 실행을 한국에게 강요해야 합니다. (1) 인질로 잡힌 모든 일본인어부(판결미확정인 자도 포함)를 즉시 석방하고, 일본에 송환시킬 것. 이승만의 야만적이고 잔혹한 처사로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2) 공해상에서의 일본어선 나포를 중지할 것.
이것은 한국 신정권에 인질외교의 실행이란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끝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정한 결실있는 교섭을 위한 기반을 일본에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해안내각에게 모든 어민의 귀환의 상환으로 양쪽이 합의 가능한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교섭을 위한 타당한 기회가 찾아올 때 까지는 조선해협에서의 어업활동을 자제하도록 최대한 압력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n addition to seizing Japanese boats on high seas and practicing hostage diplomacy, Rhee regime also seized by force and is holding illegally Takeshima Island which has always been considered as Japanese territory. This is very serious and permanent irritant in Japan-ROK relations and there can be no over-all ROK-Japan settlement until this Japanese island is returned to Japan. Therefore we should also press new ROK regime to return Takeshima to Japan. If it is unwilling to do so pending satisfactory conclusion of over-all ROK-Japan negotiations, new regime should at least signify a willingness to withdraw from Takeshima as part of mutually satisfactory settlement of other outstanding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While we should press strongly for return of Takeshima to Japan, if by any chance new regime were unwilling to do so we should, as very minimum, insist that they agree to submit matter t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rbitration.

이승만정권은 공해상에서의 일본배 나포와 인질외교 실행에 가담해, 지금까지 항상 일본땅으로 생각해왔던 독도를 무력으로 빼았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한일관계로서 비상식적으로 심각하고 끝 없는 분쟁의 불씨입니다. 이 일본 섬이 일본에 반환될 때 까지는 한일의 포괄적인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국의 신정권에 대해서도 독도를 일본에게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인 한일교섭에 만족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독도를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면, 신정권은 적어도 두 국가간의 그 외의 미해결 논점을 양쪽이 납득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도를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우리들은 일본으로 독도를 반환하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야 하지만, 만일 신정권이 그 의사가 없을 경우, 최소한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에 응하도록 계속 설득을 해야 합니다.


 

Finally, we should inform new regime very clearly that it must be prepared to adjust its relations with Japan on terms of reciprocity, in such matters as diplomatic missions, visits by businessmen and journalists, commercial trade. Japanese have suffered Rhee’s occupation-minded approach for eight years and will be unwilling to accept such indefensible treatment from his successor. In its own interests, new regime should start with conformity with normal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nduct, and could most usefully begin (in terms of Japanese and other free world opinion) by permitting Japanese diplomatic mission to enter and function in ROK on same terms ROK Embassy operates here.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신정권에 대해 외교사절, 실업가와 언론인의 왕래, 상거래등의 사항에서의 호혜라는 관점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일본인은 이승만의 침략적인 수법으로 8년간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처사를 후임자도 감수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정권은 우선, 정상적인 국제적 행동범위에 따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교사절이 입국해서 재일한국대사관과 같은 기능을 가질 것(일본이나 다른 자유주의제국과의 사고방식과 같은 의미로서)을 인정해야 합니다.

 

If we now move swiftly with new ROK regime which should generally be receptive to our views because of our helpfulness, we may have initial opportunity, which may never reoccur, to influence its remove_style_tag;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지금 우리들이 한국의 신정권에 대해 신속히 제의하면 우리들이 한일문제에 대해 신정권의 입장에 영향을 줄 처음으로서 마지막의 기회를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신정권은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는 이상 우리들의 의견에 대략 동의하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틀림없이 이 제안을 한국 신정권이 일본에게 “뉴 룩 정책”을 진행할지 여부를 묻는 척도로서 따듯하게 환영하고 충분한 호혜적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관련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8Vyuw0R9j0I

출처 : http://staff.texas-daddy.com/?eid=383

 

1. 현재 상태 - 한국측이 불법점령 상태이긴 하지만, 정식 영토로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때 일한 어업협상에서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어정쩡하게 놔두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즉 독도를 중심으로 200해리.. 어쩌고 이렇게까지는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독도가 분쟁수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 - 그런데 일본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고 한일협정때부터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 표면적인 논리는 '우리땅이 확실한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뭐 한국정부에서는 그냥 우리땅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말고는 제시할만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다. 

3. 시간끌기 -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때 실효적인 점령상태가 50년 혹은 100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다. 지금은 막 50년 지났고 아직은 안심할수 없으니 48년만 더 기다려보자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독도 부근을 중간수역으로 합의해놓았기때문에 나중에 100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4. 무주물 선점 - 국제법상 독도와 같은 무인도나 바위섬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문서로 먼저 선언한 국가에 귀속된다. 소유권을 선언해놓고 5년인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나타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 선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둔다라고 공보하여 현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 뒤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었으므로 다케시마는 자동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 이것은 을사조약(2차 한일협정)이나 합병 전의 일이므로 이런 사건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불법 점령 - 그뒤 47년이 흐른 1952년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소유권 선언을 하는데, 이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점령. 이 때 일본은 뭘 했는가. 패전국 일본은 이때 미국의 군정 상태로서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물론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었다. 즉 주인이 없는 사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6. 역사적 지리적인 조건 - 독도는 울릉도와 오키 제도 중간에 있지만 울릉도에서 더 가깝다. 하지만 본토에서의 거리는 일본쪽이 더 가깝다. 따라서 지리적인 조건은 1:1로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든 상태. 역사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지도를 내세우며 원래 조선영토였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억지주장임. 독도가 명기된 고지도는 하나도 없다. 사실 조선말까지만 해도 울릉도도 조선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 아무나 들어와 사는 섬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물개잡이 어선의 기지로 수백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섬이었음. 따라서 역사적인 조건은 일본 승.

7.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일본의 독립 조건을 논의한 조약으로서 1952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의 영토가 규정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와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및 그 부속도서'이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면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독도와 울릉도는 대륙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제주도와 마라도처럼 '부속도서'라고 하기는 힘들다.

8. 결론 - 이처럼 여러 측면을 살펴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억지를 뒷받침할만한 논리와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떼와 억지 뿐이다. 그리고 믿을 것은 '100년 채우기'와 일본헌법9조 뿐이다. 해군력은 열세이므로 독도는 일본신헌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해군이 점령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도둑짓을 하지말고 자진 반납해야한다.

9. 해결책 -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본해군이 점령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강도짓한 것을 현 정부가 아직까지 싸안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번째 해결책은 미국이 빼앗아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로 인해 한국에서 입을 손실을 감안하면 일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른 방법은 위에서 말한대로 일본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무력점령),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 등이 있다. 어느쪽이나 일본영토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요약: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한국의 불법점거는 실효지배가 아니며, 실효지배라고 인정한적도 없다

 

현재 한국땅이 아니라 명백히 일본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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